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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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사연
지인이 차량 접촉사고가 났다며 실제로 타고 있지 않았던 저를 동승자로 보험접수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처음에는 치료비 정도만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지인이 알려주는 대로 보험사에 사고 당시 함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사고 자체와 탑승자 수, 치료내용 일부가 허위로 꾸며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거나 큰 금액을 받은 적은 없는데 보험사기방지법위반 공범으로 함께 처벌될 수 있는지, 공범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사기방지법위반 공범 여부는 단순히 주범과 아는 사이였거나 사고와 관련된 진술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보험사고나 손해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보험금을 받기 위한 계획을 공유했는지, 허위 진술·서류 제출·명의 제공 등 실제 실행과정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직접 보험금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범 가능성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주범이 보험사기를 저질렀다는 사실만으로 주변 사람까지 모두 공범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각 사람이 알고 있던 내용과 실제 행동을 분리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1. 보험사기방지법위반 공범은 어떤 경우 문제되나
2. 보험사기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어떻게 판단하나
3. 보험금을 받지 않았어도 공범이 될 수 있나
4. 허위 진술과 명의 제공은 어떻게 보나
5. 경찰조사 전 어떤 자료를 정리해야 하나
보험사기방지법위반 공범은 범행을 알고 함께 실행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보험사기 사건에서 여러 사람이 관련돼 있다고 해서 모두 같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보험사기 계획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 공범 여부와 가담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범행 인식 — 사고나 손해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2 역할 분담 — 누가 보험접수와 서류작성, 진술, 치료, 자금수령을 담당했는지 살펴봅니다.
3 기여 정도 — 본인의 행동이 실제 보험금 청구·지급 과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합니다.
보험사기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 인식과정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지인의 부탁을 단순한 보험처리나 행정상 편의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허위 사고나 허위 손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처음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실제 사고현장과 보험접수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허위라는 사실을 안 뒤에도 계속 행동했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범이 시킨 대로 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를 기획한 사람의 지시를 받아 보험사에 전화하거나 허위 내용을 전달한 경우에는 본인의 인식과 행동이 별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범행을 처음 제안했는지, 어떤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말하라고 했는지, 본인이 그 이유를 알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보험금을 직접 받지 않아도 공범 여부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범 판단에서 반드시 보험금을 직접 나눠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범행을 알고 보험금 청구나 지급에 필요한 행동을 함께 했다면 금전적 이익 여부와 별개로 가담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을 직접 받거나 나눠받았는지
• 허위 사고접수나 진술에 관여했는지
•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자료를 만들거나 전달했는지
• 대가나 사례비를 약속받았는지
실제 사고는 있었지만 손해를 부풀린 경우도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보험사기 사건은 사고 자체가 완전히 허위인 경우에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고가 있었더라도 탑승하지 않은 사람을 추가하거나 치료내용·수리비·휴업손해 등을 사실과 다르게 부풀리는 형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발생한 손해와 보험사에 청구한 손해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를 본인이 알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허위 동승자나 피해자 명의만 제공한 경우에도 실제 역할을 확인합니다
본인이 사고를 기획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사고현장에 없으면서 동승자로 보험접수를 하거나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했다면 그 경위가 조사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름을 빌려준 것인지 아니면 허위 사고사실을 알고 진료를 받거나 보험사와 통화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까지 관여했는지를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사에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면 어떤 내용이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 직원과의 통화에서 사고장소나 탑승 여부, 부상 정도 등을 실제와 다르게 설명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보험금 지급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허위내용을 만든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받은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고 말한 것인지를 통화녹취와 메시지 등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 진단이나 치료가 포함됐다면 실제 의료이용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이후 실제 통증이 없거나 경미한데도 보험금을 받기 위해 치료기간이나 증상을 과장했다는 의심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을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사기 가담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증상과 치료내용, 누구의 권유로 병원을 갔는지, 보험금 청구를 위해 허위 증상을 말하기로 사전에 합의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기 계획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이후 행동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인 사고처리라고 믿었지만 중간에 허위 청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언제 처음 허위라는 점을 알게 됐는지, 그 이후 추가 서류를 제출하거나 보험사에 허위 진술을 계속했는지, 지급된 돈을 나눠받았는지를 시간순으로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전에 역할을 정한 정황이 있다면 공모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고 전후 메신저에서 누가 운전자를 맡고 누가 동승자로 들어가며 보험금이 나오면 어떻게 나눌지를 논의한 기록이 있다면 공범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고 이후 처음 연락을 받아 단순한 사실확인이나 행정처리를 도왔던 것이라면 사전 계획에 참여했는지와 사후에 단순히 관여한 것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보험금 중 일부를 돌려줬더라도 이미 발생한 행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이후 보험사에 받은 돈을 반환하거나 피해회복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사건 처리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이미 이루어진 보험사기 가담행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이 실제 받은 금액과 반환한 금액, 보험사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됐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법위반과 일반 사기 혐의의 관계도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보험사기방지 관련 법률뿐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구조에 따라 형법상 사기와의 관계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죄명과 책임범위는 실제 공소사실과 행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어떤 행위를 어떤 혐의로 보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범보다 가담 정도가 작더라도 자신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라는 말만으로는 실제 관여범위를 알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주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행동까지 모두 동일한 책임으로 평가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범행제안, 사고진행, 보험접수, 병원진료, 서류제출, 보험금 수령과 분배 단계 중 어디에 관여했는지를 단계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비슷한 보험사고에 참여했다면 반복 여부도 확인됩니다
한 번의 부탁을 받아 관여한 경우와 동일한 사람들과 여러 차례 비슷한 보험사고에 참여한 경우는 범행 인식과 역할을 판단할 때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 상대방이나 동승자가 반복되는지, 동일한 병원·정비업체를 이용했는지, 보험금 분배방식이 반복됐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범 혐의를 다툰다면 주범 진술만이 아니라 객관자료와 맞춰봐야 합니다
먼저 조사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말하면서 함께 계획했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범 진술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다른 객관자료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신저와 통화기록, 위치자료, 보험접수 기록, 계좌내역 등을 통해 사전 공모가 실제 있었는지, 진술 내용과 객관적인 시간순서가 일치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사고 발생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흐름을 정리해야 합니다
보험사기 공범 사건은 여러 사람이 각자 다른 역할을 맡는 경우가 있어 기억만으로 조사에 임하면 자신의 행동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거나 반대로 객관자료와 충돌하는 진술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사고 전후 관계자와 주고받은 메시지·통화기록
□ 사고 당시 실제 탑승자·장소·시간을 확인할 자료
□ 보험접수 내용과 보험사 통화·서류제출 기록
□ 병원 진료기록과 실제 치료경위
□ 보험금 입금·분배·반환과 관련된 계좌내역
조사가 시작된 뒤 관계자들과 말을 맞추거나 메시지를 삭제하고, 사고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자료를 새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기존 기록을 원본 상태로 보존하면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혐의 일부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범행 전체를 무조건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허위 진술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고 기획이나 보험금 분배에는 참여하지 않은 경우처럼 역할의 범위가 다른 사건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로 인정되는 행동과 관여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고, 주범이나 다른 공범의 행동까지 자신의 행위처럼 포괄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는데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보험금을 직접 받았는지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공범 여부를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보험사기라는 사실을 알고 허위 진술이나 명의 제공, 서류 제출 등으로 범행 실행에 기여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지인이 정상적인 보험처리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실제로 보험사기라는 점을 몰랐다면 그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 들은 설명과 실제 사고내용, 어느 시점에 허위라는 사실을 알게 됐는지, 이후에도 계속 가담했는지를 객관자료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Q. 주범이 제가 처음부터 함께 계획했다고 진술하면 공범이 확정되나요?
다른 피의자의 진술은 증거로 검토될 수 있지만 그 진술 하나만으로 모든 사실관계가 자동으로 확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진술의 구체성·일관성과 함께 메시지, 통화, 위치, 보험접수와 금융자료 등 객관증거를 비교해야 합니다.
보험사기방지법위반 공범 사건에서는 주범이 누구인지보다 보험사고나 손해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실제로 알고 있었는지, 사전에 범행을 논의하거나 역할을 나눴는지, 허위 동승자 등록·보험사 진술·치료·서류 제출·보험금 수령 과정 중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보험금을 나눠받거나 대가를 약속받았는지, 범행 내용을 뒤늦게 알았다면 그 이후에도 행동을 계속했는지를 각자의 기록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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