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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검사·경찰 출신 공동전담
오현의 성공사례
8438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출신
14 인의 전문위원

성공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성공사례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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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유예

    마약투약ㆍ매매미수│feat.3차례에 걸친 마약투약으로 불리한 사정이 존재..

    2024-03-18

    의뢰인님은 3차례의 필로폰 투약, 필로폰 매매미수, 케타민, 엑스터시 투약으로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님이 이미 필로폰 투약으로 기소 유예를 받은 적이 있었던 점, 다수의 마약을 여러 차례에 걸쳐 투약했다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존재하였습니다.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단약을 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점을 상세하게 설명하였고 이외 범행 직후의 태도, 현재 지인들과의 유대 관계가 돈독하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이에 재판부는 징역 1년에, 2년 간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필로폰매매미수 #필로폰투약 #케타민투약 #엑스터시투약 #마약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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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부승소

    납입금반환청구│feat.지주택 사업지연으로 납입금을 반환 받고 싶다면

    2024-02-13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으며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조합의 사업진행이 지연되고 있어 기납입한 납입금을 반환받고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안심보장증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무산될 경우 납입한 납입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것을 내용으로하며, 이는 조합의 총유물인 조합 재산의 처분행위로 조합의 총회결의를 필요로 합니다. 그럼에도 조합은 의뢰인에게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에 관하여 안심보장증서가 무효임에 대하여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조합가입계약 체결을 유도하였으며, 이는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여 조합가입계약은 취소되어야 하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가사, 안심보장증서가 유효라고 하더라도 안심보장증서상 약정은 조합원의 분담금 외에 달리 재원을 마련할 방안이 없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특성상 이행불가능한 약정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조합원의 조합가입계약에 있어 납입금반환 여부는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인 바, 이행불가능한 약정을 통해 조합가입계약을 유도한 것 역시 기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판결결과 피고 조합의 기망행위를 인정 받아 조합가입계약은 취소되고 납입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전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지주택탈퇴 #납입금반환청구소송 #형사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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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승소 납입금반환청구│feat.지주택 사업지연으로 납입금을 반환 받고 싶다면 자세히 보기 +
  • 전부승소

    양수금청구│feat.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은 원고에게 청구소송을 당했다면

    2024-02-13

    의뢰인은 보증금이 존재하는 임차인이 거주하는 건물을 양수하며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승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 요청을 받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은 원고로부터 보증금상당의 양수금 청구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본 사건은 통상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공동소송인 추가(피고 추가)’사건으로 사건 초기 원고는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이전 임대인에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전 임대인은 의뢰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승계하였다며 의뢰인은 예비적 공동소송인으로 추가하였고 법원으로부터 피고 추가를 인정받아 의뢰인 역시 소송에 당사자로 참여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사건 진행을 위하여 이미 의뢰인에게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사실을 숨기고 보증금을 반환 받은 임차인에 대한 사기 고소 등 형사적인 절차도 논의되었으나, 결국 의뢰인의 목적은 손해없이 법적분쟁에서 이탈하는 것으로1) 의뢰인과 이전 임대인 사이에 임대인 지위승계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2) 이전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양도사실을 알 수 없었기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 준 것이며 이는 결국 ‘채권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보아 의뢰인에게는 양수금을 지급할 책임이 존재하지 않은 점등을 주장하였습니다.​판결결과 주위적 공동소송인이었던 이전 임대인에게 양수금 전액을 배상하고, 예비적 공동소송인인 의뢰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되어 전부 승소하였습니다.※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양수금청구소송 #보증금반환채권 #형사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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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고유예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feat.여자친구의 친구로부터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던..

    2024-02-13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생일을 맞이하여, 여자친구의 친구 2명(여성)과 게스트하우스를 대여하여 새벽동안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를 가진 후로부터 약 5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당시 자리를 함께하였던 여자친구의 친구 2명은 당시 술자리를 마친 후 취침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고소하였습니다.의뢰인은 당시 술자리에서 술에 많이 취한상태로 잠에 들어 본인이 강제추행을 한 사실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억은 하지 못하였으나, 취침 중 여자친구와 스킨십을 하였던 것에 대하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건발생당일 여자친구는 술자리 과정에서 의뢰인과 다툼이 있었고, 당일 함께 취침을 하지 않고 숙소를 빠져나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수사과정에서는 범행을 전부 부인하였으나 기소되었고, 객관적인 정황 및 의뢰인의 평소 행실과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들에게 사과한 내용, 전과가 전혀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였던 점등을 고려하여 공판과정에서 기존의 의견을 번의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합의로 방향을 수정하였고, 피해자들과 적극적으로 합의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판결결과 피해자가 2명인 성범죄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가 선고되었으며, 검사 항소없이 확정되었습니다.※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강제추행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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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기소

    스토킹│feat.피해자의 거부에도 메세지와 선물을 보냈던 사안

    2024-02-13

    의뢰인님은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라고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메세지와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송치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토킹의 의미를 적시하며, 위 의뢰인님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피력하였고, 이에 검찰은 위 의뢰인님의 행위가 스토킹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며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스토킹범죄 #스토킹범조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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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 스토킹│feat.피해자의 거부에도 메세지와 선물을 보냈던 사안 자세히 보기 +
  • 불기소

    준강간│feat.합의한 성관계 이 후 상대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2024-02-13

    의뢰인은 보드게임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와 피해자의 집에서 자기 전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성관계 다음 날  자신이 잠에 들어서도 대화가 가능한 체질이라고 말하면서 성관계 사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당황스러웠으나, 피해자에게 성관계 경위를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종전의 남자친구와 다시 만나기로 하여 결국 교제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연락을 주고받았고, 어느 순간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관계 이후 2달 가까이 지난 시점에 피해자가 준강간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이 본 법인에 선임을 의뢰한 사안입니다.피해자는 술을 마시지도 않았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특이체질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믿기 어려운 반면, 의뢰인은 성관계 전 명시적인 동의를 구하고 성관계에 이르렀다고 진술하며, 사건 전후의 일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고, 성관계 다음날과 그 다음 날에도 같이 식사를 하고, 함께 잠을 자는 등(성관계X)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행동을 하였으며, 사건 전후의 통화 녹음과 의뢰인의 결제 내역이 있는 상태였습니다.의뢰인은 공무원으로 극구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신분상의 불이익이 생길 것을 염려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단호한 무죄 주장과 함께 의뢰인의 구체적인 진술이 부각될 수 있도록 피의자신문을 철저하게 준비시키고, 사건 당일부터 이후까지의 행적과 성관계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결제내역 및 통화내역 등의 증거를 첨부하였습니다. 아울러 통화 녹음 중 필요한 부분에 대한 녹취록을 작성한 후 합의된 성관계라는 점과 상호 합의된 것으로 알았다는 점이 드러나는 대화 부분을 강조하여 의견서에 발췌 적시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면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도 동의하였으며, 무고죄로 피해자를 고소하였습니다.경찰은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는 피의자의 일관된 진술과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진행하지 아니한 채, 불송치 결정하였고, 피해자의 이의신청으로 보완수사결정이 내려졌으나, 경찰은 같은 의견(불송치)으로 재송치하였습니다.   불기소(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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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 준강간│feat.합의한 성관계 이 후 상대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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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탐지 조사의 “A ~ Z”

경찰 출신 베테랑 검사관 이창용 위원 거짓말 탐지 조사를 철저히 대비합니다.

이창용 위원
경찰 국립과학 수사(KCSI) 거짓말 탐지기 검사관 경감 직급 퇴임
  • OOO 살인 사건 직접 검사
  • 성범죄 사건 다수 직접 검사
  •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다수 직접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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