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이혼과 횡령을 따로 풀지 않고 하나의 협상테이블에 올렸습니다 | 업무사례
의뢰인은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1심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은 뒤 항소심 단계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문제는 이혼소송만이 아니었습니다. 배우자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과정의 자금사용을 두고 수억 원 규모의 횡령 의혹까지 제기돼 형사고소 가능성이 현실화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혼 항소심과 회사 자금분쟁을 서로 분리해서 대응하기보다 양측이 실제로 원하는 조건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 일괄적인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이혼사건에서는 배우자 측이 주장한 외도사실과 혼인파탄 책임을 다투는 한편, 형사분쟁에서는 자금사용 경위와 배우자 역시 해당 금원을 함께 사용한 사정, 의뢰인의 일부 변제의사를 토대로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 청구와 형사고소를 포기하고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했으며, 의뢰인은 항소와 향후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하고 문제된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전체 분쟁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
이혼 항소·거액 횡령 의혹 일괄합의 · 위자료 청구 및 형사고소 포기
상대방은 이혼소송에서 인정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고 회사 측 역시 형사고소를 진행하지 않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사건 항소와 향후 별도의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하고, 문제된 회사 자금 중 전체 주장액의 절반보다 적은 범위에서 일부를 변제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에게 지급되지 않았던 퇴직금 상당액도 즉시 지급하기로 정리하면서 민사·가사·형사분쟁을 한 번에 마무리했습니다.
이혼소송 1심에서 이미 불리한 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외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당했지만 1심 단계에서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주장에 제대로 반박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리한 판결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이를 뒤집기 위해 항소한 뒤 법무법인 오현을 찾게 됐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1심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제시한 외도 관련 자료와 실제 혼인생활의 경과부터 다시 검토해야 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상대방은 SNS 사진을 외도 정황으로 제시했습니다
배우자 측은 의뢰인이 다른 이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근거로 SNS에 게시된 사진 등을 제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진만으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외도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까지 당연히 확인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진이 촬영된 경위와 장소, 주변 정황 등을 다시 분석하면서 상대방이 사진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다퉜습니다.
혼인파탄 책임이 의뢰인에게만 있다는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는 상대방의 주장과 달리 부부갈등에는 배우자 측의 책임도 상당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혼인기간 동안 발생한 여러 사건과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 상대방 역시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준비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항소이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면서 1심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던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회사 자금 문제까지 불거졌습니다
이혼분쟁이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이 과거 근무했던 배우자 가족의 회사에서도 별도의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회사 측은 의뢰인이 근무기간 동안 상당한 금액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주장된 금액이 수억 원에 이르고 실제 계좌이체 내역도 존재했기 때문에 협상이 결렬돼 형사고소로 이어진다면 의뢰인에게 매우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혼과 형사문제를 별개의 사건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으로 보면 이혼 항소심과 회사 자금문제는 서로 다른 절차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당사자는 배우자와 배우자 가족, 가족회사로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었고 한쪽 사건에서의 합의가 다른 분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이혼·재산분할·회사 자금·형사고소 가능성을 따로 협상하면 한 사건을 끝내고도 다른 분쟁이 다시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여러 분쟁을 하나의 협상구조로 묶어 어느 한쪽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청구와 형사절차까지 동시에 정리하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회사 자금의 사용경위도 다시 정리했습니다
회사 측은 계좌이체 내역을 근거로 상당한 금액이 모두 의뢰인 개인에게 귀속됐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문제된 금원의 전부를 혼자 사용한 것은 아니고 배우자와 공동생활 과정에서 함께 사용한 부분도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자금사용 경위와 의뢰인이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의사가 있다는 점을 정리해 회사 측에 전달하면서 형사고소 이전에 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회사 대표와 관계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단순히 한 차례 내용증명을 주고받는 것만으로는 전체 분쟁을 해결하기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회사의 의사결정권자와 관계자들을 상대로 자금문제와 이혼분쟁을 함께 고려한 협상안을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변제와 의뢰인이 원하는 형사고소 방지, 위자료 문제, 향후 재산분할, 퇴직금까지 하나씩 조건으로 올려 전체적인 접점을 찾았습니다.
의뢰인도 항소와 향후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분쟁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만 양보를 요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진행 중이던 이혼 항소를 취하하고, 향후 별도의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회사 측이 주장한 전체 금액을 모두 인정하는 대신 협의를 통해 정해진 일부 금액을 변제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조율했습니다.
상대방은 위자료 청구와 형사고소를 포기했습니다
협상 결과 배우자 측은 1심에서 인정됐던 위자료 관련 청구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회사 측 역시 자금사용 문제를 이유로 별도의 형사고소를 진행하지 않고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합의 이후 동일한 문제를 다시 제기할 경우 상당한 위약책임을 부담하도록 정해 분쟁이 재발할 가능성까지 낮췄습니다.
미지급 퇴직금 역시 합의조건에 포함시켰습니다
의뢰인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발생한 퇴직금 문제도 남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회사 자금의 일부 변제만을 논의하지 않고 의뢰인이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던 경제적 권리 역시 함께 정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최종 합의에서는 회사 측이 의뢰인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퇴직금을 즉시 지급하는 내용까지 포함시켜 양측의 금전관계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문제된 금액 전부가 아니라 일부 변제로 형사분쟁을 마무리했습니다
회사 측이 처음 문제 삼은 자금 규모는 의뢰인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실제 사용경위와 배우자가 함께 사용한 사정, 의뢰인의 변제능력, 이혼분쟁과의 관계 등을 협상과정에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회사 측이 처음 문제 삼은 전체 금액을 모두 부담하지 않고 절반에 미치지 않는 범위의 일부 금액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자금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과 형사위험을 하나의 합의서로 함께 정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양측은 이혼 항소와 위자료, 향후 재산분할, 회사 자금 반환, 퇴직금, 형사고소 가능성을 모두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의뢰인은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고 이혼 항소 및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상대방은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고 회사 측은 형사고소를 하지 않으며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어느 한 사건만 잠정적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가족·가사·회사·형사문제가 다시 이어지지 않도록 전체 분쟁을 일괄적으로 종결했습니다.
복합분쟁에서는 개별 사건의 승패보다 전체 위험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과 회사 자금분쟁처럼 여러 법률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면 각각의 사건에서 끝까지 승패를 다투는 것만이 반드시 최선의 해결방법은 아닙니다.
특히 한쪽 사건에서의 공격과 방어가 다른 사건의 협상력에 직접 영향을 주는 관계라면 위자료·재산분할·변제·퇴직금·형사고소 등 서로 다른 조건을 함께 검토해 전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합의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이혼소송 1심에서 이미 불리한 판결을 받은 데다 수억 원 규모의 회사 자금문제까지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항소심 대응과 형사고소 위험을 하나의 협상구조로 묶었고,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와 형사고소를 포기시키면서 일부 금액 변제와 퇴직금 지급 등 조건을 정리해 전체 분쟁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이혼소송과 횡령·회사 자금 등 형사문제가 동시에 얽혀 전체적인 협상전략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