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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검사·경찰 출신 공동전담
오현의 성공사례
8478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출신
14 인의 전문위원

성공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성공사례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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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금형

    공연음란│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킨 행위로 고소..

    2024-05-24

       의뢰인은 평소 자신의 성기를 상의로 가리고 돌아다니다가 이따금씩 타인에게 노출하는 성벽이 있었습니다.그러던 중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킨 행위로 고소당하여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에게 카메라촬영죄 전과가 있고, 편의점 cctv에 증거가 있어 초기에 혐의를 전부 인정하려고 했으나,본 법인의 변호인들의 검토 끝에, 의뢰인의 행위는 법리적으로 공연음란죄가 아니라 경범죄처벌법상의 과다노출로 의율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반성하되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변호인의견서로 법리를 수차례 설득한 결과, 경찰이 공연음란죄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경범죄처벌법 사건으로 바꾸어 구약식 처분 하였습니다.당초 공연음란죄로 기소될 것을 우려했던 의뢰인은 상당히 가벼운 벌금을 내고 사건을 마무리지었습니다.형법 245조 (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경범죄처벌법 제3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33. (과다노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공연음란#성범죄전문변호사#법무법인오현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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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형 공연음란│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킨 행위로 고소.. 자세히 보기 +
  • 기소유

    주거침입·카메라등이용촬영│음주상태로 여성의 집까지 따라가 샤워장면을 촬영..

    2024-05-24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평소 동네에서 자주 마주치던 여성의 집까지 따라가서 샤워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핸드폰 자체를 인멸하고 다른 핸드폰을 제출한 뒤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당초 혐의없음 진행 예정이었으나 검거경위가 수사관의 일주일간 잠복을 통해 피의자로 특정되어 검거됐고, 초기 단계에서 급하게 선임한 변호인이 무조건 자백을 하라고 하여 초기 피의자 신문 당시 카메라를 켰다가 피해자와 눈이 마주쳤다고 하는 등 완전한 자백을 해놓아 합의 및 기소유예 노리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이와 더불어 본 법인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자료를 준비시키면서 피해자측 국선변호사 선정을 촉구한 뒤 국선변호사와 끊임 없이 소통하고, 형사조정신청을 통해 합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최종적으로 적정한 금액에 합의한 뒤,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 내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몰카#성범죄전문변호사#법무법인오현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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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 주거침입·카메라등이용촬영│음주상태로 여성의 집까지 따라가 샤워장면을 촬영.. 자세히 보기 +
  • 명예훼손│전 연인이 sns에 결별사유와 관련하여 명예훼손적인 글을 올려 ..

    2024-05-24

      의뢰인은 전 연인과 헤어진 후 결혼을 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있던 도중, 전 연인이 페이스북에 결별사유와 관련하여 자신을 비방하는 명예훼손적인 글을 올려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본 법무법인과 고소사건을 진행하였고, 전 연인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어 쌍방 피소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은 결별사유를 말한 적이 없는데, 전연인은 주변인들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 고소가 된 사안이었습니다.본 법인은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준 자들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하였고, 피해자를 포함한 5명의 각 증인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약 1년여 간의 진행 끝에 부실수사 지적, 고소인측의 허위 작출 가능성까지 지적하는​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명예훼손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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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전 연인이 sns에 결별사유와 관련하여 명예훼손적인 글을 올려 .. 자세히 보기 +
  •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2024-05-24

     모 병원 연구원인 의뢰인은 가족여행으로 펜션을 갔다가 평소 습벽이 도져서 옆 동의 화장실에 불이 켜진 것을 보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펜션으로 여행 온 가족 중 남성(피해자의 아빠)이 있던 터라 바로 추격을 당했고, 의뢰인은 도주하였다가 CCTV등을 이용하여 자신을 찾고 있는 일가족 및 펜션 주인을 보고 자신이 하였다고 고백하였습니다.그러나 경찰에 신고됐고,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없다고 완강하게 거부한 상태에서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수사관과 소통하여 빠른 포렌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의뢰인이 해당 핸드폰에 병원 및 연구소에서 다른 여성들을 촬영해 온 사진들이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아 별건 추가수임 후 해당 내용을 특정하지 않되 만약을 대비하여 자수서를 제출하고, 대신 포렌식 결과에서 어떠한 내용이 나오든 한 건으로 묶어서 송치될 수 있도록 사건을 세팅하였습니다. 송치된 이후 바로 형사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형사조정에 회부될 수 있도록 하였고, 적절한 금액에 합의를 이끌어 내어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으며 본 법인의 노하우가 담긴 각종 양형자료를 준비시켜 적시에 함께 검사실에 제출하였습니다.그 결과 담당검사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내려주어 전과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의료기관 부설 연구소 등에서 일하는 자로 추후 학계 등 진출 예정인데 부적절한 성범죄 전과를 남기지 않게 됐고, 이후 꾸준한 심리치료 및 재범 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기로도 마음을 먹었습니다.※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카메라등이용촬영#포렌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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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자세히 보기 +
  • 집행유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정 및 대마)

    2024-05-23

    의뢰인은 공동피고인들과 필로폰을 매수하고, 대마와 엑스터시를 흡연 및 투약하였으며, 필로폰을 제공 및 소지, 케타민을 소지하는 등 수회 관련 범행하였습니다.피고인은 공동피고인들 중 가장 높은 구형(징역 3년)을 받았으나 양형자료(반성문과 탄원서, 독후감 등) 꾸준히 제출하여 집행유예 받을 수 있었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마약투약#필로폰#케타민#마약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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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정 및 대마) 자세히 보기 +
  • 집행유예

    공동으로 필로폰과 케타민을 수차례 매수, 단독으로 투약 및 소지

    2024-05-23

    의뢰인은 공동으로 필로폰과 케타민을 수차례 매수하고, 단독으로 필로폰을 수회 사용 수수 투약 및 소지하였으며, 케타민을 투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건 진행 중에도 추가 마약 투약 사실 인지되어 몇 차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으나, 본 변호인의 조언으로 기소유예나 불송치 받았고 선고 전까지 양형자료 지속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검사가 징역 3년 6월 구형하여 단기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마약투약#필로폰#케타민#마약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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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공동으로 필로폰과 케타민을 수차례 매수, 단독으로 투약 및 소지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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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탐지 조사의 “A ~ Z”

경찰 출신 베테랑 검사관 이창용 위원 거짓말 탐지 조사를 철저히 대비합니다.

이창용 위원
경찰 국립과학 수사(KCSI) 거짓말 탐지기 검사관 경감 직급 퇴임
  • OOO 살인 사건 직접 검사
  • 성범죄 사건 다수 직접 검사
  •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다수 직접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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