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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검사·경찰 출신 공동전담
오현의 성공사례
8325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출신
14 인의 전문위원

성공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전문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성공사례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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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송치

    [★★★]촬영물배포│feat. 경찰 디지털포렌식 선별 절차에 참여해서 해..

    2023-05-26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그 영상을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배포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이를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본 법인은 사건을 수임한 이후, 의뢰인의 휴대전화 메시지등 휴대전화의 자료등을 법인 내의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통해 정밀 분석하였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기타 자료 들 중 서로간 영상 촬영의 암묵적 동의를 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에 관련한 법리와 판례등을 수사기관에 집중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이 아직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 부분과 무고의 가능성등이 발견되어,  “피해자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청 하는 등 강력히 대응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인이 조사입회시,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 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상황을 고려했을때, 의뢰인이 그렇게 느끼실만큼 당황 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고소하도록 설득하도록한 자의 목적 역시 의심스러운 점등을 적극 주장 하였고, 정황상 피해자가 동의하에 촬영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될 것을 염려하여 거짓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무고 혐의에 대해 법적 조치를 적극 강구하고 있는 점을 추가적으로 주장하여, 범죄 혐의가 인정될 사안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대응하였습니다.[경찰 디지털포렌식 선별 절차에 참여 해야합니다! 참여해서 해야할 것들! top3 (A - Z)!] 오늘은 디지털포렌식 선별절차에 변호사와 의뢰인이 참여해야 하는지, 또 참여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제작, 그리고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그리고 이런 영상을 배포한 사건들에 대해서 성착취물 영상, 도촬 영상들이 저장되어있는 매체에 대해서 디지털포렌식 절차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통해, 삭제된 자료들이 있는지, 실제 배포가 됐는지등 범죄의 구성요건 요소를 입증하는데요. 먼저, 디지털포렌식 선별절차에 변호사와 의뢰인이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먼저 드리면,  “네 참여해주세요” 입니다.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는 pc, 휴대전화, 저장장치. 태블릿, 흔히 NAS라고 불리는 네트워크결합스토리지등 파일들이 저장되어있는 기기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 파일들이 실제로 저장이 됐는지 부터, 언제 됐는지, 영상의 위치정보가 있는지, 있다면 어디서 촬영됐는지등이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통해 확인 되는데요. 실제로 내가 촬영하지 않았는데, 내가 촬영한 영상 하고 섞여서 증거자료 화되기도 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성적인 촬영물이어야 하는데, 전신사진처럼 도촬물로 볼 수 없는 경우 같은 경우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참여한다면 모두 걸러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디지털포렌식 선별절차에 참여해서 어떤 것을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로, 추가 범죄 자료를 선별해야합니다. 예를들어서 지하철에서 도촬사건으로 피해자분이 신고해서 현행범 체포된 경우에 핸드폰을 그자리에서 압수당하겠죠? 그리고 휴대전화에 대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하게 되면, 그 사건 당일에 촬영 했던 촬영물이외에 과거에 휴대전화에 저장되어있었지만 최근 삭제한 영상 같은 경우 복원 되어 나올 확률이 있거든요. 이렇게 추가적인 도촬 사건의 촬영물이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통해 복원되어 나온 경우, 선별 절차에서는 그 도촬 촬영물이 실제로 촬영한 사람이 의뢰인이 맞는지, 시점은 어디인지, 위치정보는 있는지, 위치 정보가 없다면 촬영물에 위치가 추측되는 장소, 예를 들어 역사명이 적혀 있는 표지판 등이 있어서 우리가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인정될만한 정보들이 있어야 유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핸드폰에 음란한 촬영물이 저장되어있었다고 해서, 저장되어있는 촬영물을 모두 핸드폰 주인이 불법 촬영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 것 처럼요. 따라서 디지털 포렌식 선별 절차에서는 동종범죄의 추가 범죄 자료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공소사실이 특정 될 만큼 촬영 일시, 장소, 피해자 정보를 확보하였는지를 확인하여주시고, 그러한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면 선별절차에서 이의제기를 하여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번째로는 별건 범죄자료를 선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는 강제수사는 원칙적으로 영장에 의해야 합니다. 경찰관 분이 이렇게 영장을 딱 제시해주시는게, 강제수사는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해서 그런데요. 앞선 칼럼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영장은 범죄 혐의가 매우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 마약류관리법위반 중 마약류 판매 이렇게 적시 되어있는데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압수수색이 나와서 피의자의 휴대전화의 텔레그램 메시지, 디지털 기기에 있는 딥웹 기록등이 확보 될 수 있을 텐데요. 그 과정에서 피씨에서 성매매알선의 장부로 보이는 엑셀 파일이 발견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경찰이 피씨등을 압수해서 파일등을 쭉 보다보니 우연하게 나온 것이거든요. 이렇게 증거를 우연히 파악한 경우에, 경찰은 별도의 범죄 증거를 압수하기 위해서 새로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와야하며, 해당 디지털 포렌식 선별 절차는 중단되어야 맞습니다. 계속 진행하는 경우 절차 진행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셔야 하구요. 그래도 싫다고 하시고 계속 진행하신다면 법원에 준항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꼭 이러한 권리는 적극적으로 챙기셔야 하고, 이렇게 권리를 깐깐하게 주장하셔야, 검사님, 판사님들도 사건을 더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실 수 있으실 거에요. 세번째로는 죄가 안되는 자료를 선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촬영물이 저장매체에 삭제 되었다가 복원되고나면, 수사보고서에, 엑셀파일로 촬영물의 정보들이 쭉 나열되는데요. 가장 좌측에는 순번, 그 다음에는 촬영물의 썸네일이 표기되는 것이 일반 적입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썸네일 부터 복원이 안된 경우 수사관님께 복원된 파일의 원본의 재생 시청을 요청 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사 당일에 공개 하시겠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선별 절차는 복원 되어 나온 영상물이 원본과 다름 없이 복원되고 있는지를 포괄적으로 확인 하는 절차이기도 하기때문에 당연히 원본 영상물의 존재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영상물이 모두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본 영상물이 다운로드 받은 것인지, 의뢰인지 직접 촬영한 영상물인지, 혹은 다운로드 받지 않았더라도 캐시파일로 임시 저장 된 것인지를 파일의 정보를 보고 확인 하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점등이 문제된다면 사전에 조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 배포사안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고,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조기 종결 하였습니다.※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본 사례의 처분문서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성범죄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물유포죄 #법무법인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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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송치 [★★★]촬영물배포│feat. 경찰 디지털포렌식 선별 절차에 참여해서 해.. 자세히 보기 +
  • 불송치

    [★★★]카메라등이용촬영│feat. 경찰 디지털포렌식 선별 절차에 참여해..

    2023-05-25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그 영상을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배포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이를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본 법인은 사건을 수임한 이후, 의뢰인의 휴대전화 메시지등 휴대전화의 자료등을 법인 내의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통해 정밀 분석하였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기타 자료 들 중 서로간 영상 촬영의 암묵적 동의를 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에 관련한 법리와 판례등을 수사기관에 집중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이 아직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 부분과 무고의 가능성등이 발견되어,  “피해자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청 하는 등 강력히 대응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인이 조사입회시,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 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상황을 고려했을때, 의뢰인이 그렇게 느끼실만큼 당황 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고소하도록 설득하도록한 자의 목적 역시 의심스러운 점등을 적극 주장 하였고, 정황상 피해자가 동의하에 촬영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될 것을 염려하여 거짓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무고 혐의에 대해 법적 조치를 적극 강구하고 있는 점을 추가적으로 주장하여, 범죄 혐의가 인정될 사안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대응하였습니다.[경찰 디지털포렌식 선별 절차에 참여 해야합니다! 참여해서 해야할 것들! top3 (A - Z)!] 오늘은 디지털포렌식 선별절차에 변호사와 의뢰인이 참여해야 하는지, 또 참여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제작, 그리고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그리고 이런 영상을 배포한 사건들에 대해서 성착취물 영상, 도촬 영상들이 저장되어있는 매체에 대해서 디지털포렌식 절차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통해, 삭제된 자료들이 있는지, 실제 배포가 됐는지등 범죄의 구성요건 요소를 입증하는데요. 먼저, 디지털포렌식 선별절차에 변호사와 의뢰인이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먼저 드리면,  “네 참여해주세요” 입니다.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는 pc, 휴대전화, 저장장치. 태블릿, 흔히 NAS라고 불리는 네트워크결합스토리지등 파일들이 저장되어있는 기기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 파일들이 실제로 저장이 됐는지 부터, 언제 됐는지, 영상의 위치정보가 있는지, 있다면 어디서 촬영됐는지등이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통해 확인 되는데요. 실제로 내가 촬영하지 않았는데, 내가 촬영한 영상 하고 섞여서 증거자료 화되기도 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성적인 촬영물이어야 하는데, 전신사진처럼 도촬물로 볼 수 없는 경우 같은 경우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참여한다면 모두 걸러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디지털포렌식 선별절차에 참여해서 어떤 것을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로, 추가 범죄 자료를 선별해야합니다. 예를들어서 지하철에서 도촬사건으로 피해자분이 신고해서 현행범 체포된 경우에 핸드폰을 그자리에서 압수당하겠죠? 그리고 휴대전화에 대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하게 되면, 그 사건 당일에 촬영 했던 촬영물이외에 과거에 휴대전화에 저장되어있었지만 최근 삭제한 영상 같은 경우 복원 되어 나올 확률이 있거든요. 이렇게 추가적인 도촬 사건의 촬영물이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통해 복원되어 나온 경우, 선별 절차에서는 그 도촬 촬영물이 실제로 촬영한 사람이 의뢰인이 맞는지, 시점은 어디인지, 위치정보는 있는지, 위치 정보가 없다면 촬영물에 위치가 추측되는 장소, 예를 들어 역사명이 적혀 있는 표지판 등이 있어서 우리가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인정될만한 정보들이 있어야 유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핸드폰에 음란한 촬영물이 저장되어있었다고 해서, 저장되어있는 촬영물을 모두 핸드폰 주인이 불법 촬영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 것 처럼요. 따라서 디지털 포렌식 선별 절차에서는 동종범죄의 추가 범죄 자료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공소사실이 특정 될 만큼 촬영 일시, 장소, 피해자 정보를 확보하였는지를 확인하여주시고, 그러한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면 선별절차에서 이의제기를 하여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번째로는 별건 범죄자료를 선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는 강제수사는 원칙적으로 영장에 의해야 합니다. 경찰관 분이 이렇게 영장을 딱 제시해주시는게, 강제수사는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해서 그런데요. 앞선 칼럼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영장은 범죄 혐의가 매우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 마약류관리법위반 중 마약류 판매 이렇게 적시 되어있는데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압수수색이 나와서 피의자의 휴대전화의 텔레그램 메시지, 디지털 기기에 있는 딥웹 기록등이 확보 될 수 있을 텐데요. 그 과정에서 피씨에서 성매매알선의 장부로 보이는 엑셀 파일이 발견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경찰이 피씨등을 압수해서 파일등을 쭉 보다보니 우연하게 나온 것이거든요. 이렇게 증거를 우연히 파악한 경우에, 경찰은 별도의 범죄 증거를 압수하기 위해서 새로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와야하며, 해당 디지털 포렌식 선별 절차는 중단되어야 맞습니다. 계속 진행하는 경우 절차 진행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셔야 하구요. 그래도 싫다고 하시고 계속 진행하신다면 법원에 준항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꼭 이러한 권리는 적극적으로 챙기셔야 하고, 이렇게 권리를 깐깐하게 주장하셔야, 검사님, 판사님들도 사건을 더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실 수 있으실 거에요. 세번째로는 죄가 안되는 자료를 선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촬영물이 저장매체에 삭제 되었다가 복원되고나면, 수사보고서에, 엑셀파일로 촬영물의 정보들이 쭉 나열되는데요. 가장 좌측에는 순번, 그 다음에는 촬영물의 썸네일이 표기되는 것이 일반 적입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썸네일 부터 복원이 안된 경우 수사관님께 복원된 파일의 원본의 재생 시청을 요청 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사 당일에 공개 하시겠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선별 절차는 복원 되어 나온 영상물이 원본과 다름 없이 복원되고 있는지를 포괄적으로 확인 하는 절차이기도 하기때문에 당연히 원본 영상물의 존재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영상물이 모두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본 영상물이 다운로드 받은 것인지, 의뢰인지 직접 촬영한 영상물인지, 혹은 다운로드 받지 않았더라도 캐시파일로 임시 저장 된 것인지를 파일의 정보를 보고 확인 하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점등이 문제된다면 사전에 조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 배포사안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고,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조기 종결 하였습니다.※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본 사례의 처분문서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성범죄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물유포죄 #법무법인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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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송치 [★★★]카메라등이용촬영│feat. 경찰 디지털포렌식 선별 절차에 참여해.. 자세히 보기 +
  • 불송치

    강간ㆍ강제추행│#성범죄전문변호사 #불송치 #혐의없음

    2023-05-23

    의뢰인께서는 본인이 후원하셨고 서로 호감을 가지며 교제하던 인터넷 방송 BJ로부터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시어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한 인터넷 방송 BJ에 호감을 느껴 고액 후원을 시작했는데, 해당 BJ또한 의뢰인에 호감을 느꼈고, 친분을 쌓아가며 교제를 이어간 결과 성관계를 두 차례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BJ간 사이가 틀어지자 해당 BJ는 두 차례의 성관계가 모두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 분을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성관계를 가진 이후 녹음 된 두 사람의 대화 내용, 성관계 이후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성관계 이전까지 주고받았던 방송 플랫폼 상 메시지, 두 사람이 함께 놀러갔을 떄 찍은 레스토랑 사진 등 물증을 제시하며 합의된 성관계임을 강조하였고, BJ와 고액 후원자 간의 특수 관계, 본 법인에서 수행한 다른 유사 사건 결과 등 의견과 참고자료를 적극적으로 개진하며 무고의 가능성을 역설하였습니다.두 차례에 걸친 보완 수사 끝에 수사 기관은 강간과 강제추행 혐의 모두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본 사례의 처분문서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성범죄전문변호사 #강간변호사 #강제추행죄 #법무법인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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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송치 강간ㆍ강제추행│#성범죄전문변호사 #불송치 #혐의없음 자세히 보기 +
  • 선고유예

    [★★★]강제추행│feat.형사 재판에서 합의 할 시간을 확보하는 방법!

    2023-05-17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카페 앞 노상 테이블에서 쉬고 있는 중에 카페종업원이 의뢰인을 깨우자 갑자기 껴안아 강제추행으로 신고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고, 사건 해결을 위하여 본 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본 법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검찰단계 때 형사조정 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 형사 조정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시 형사 조정에서 피해자의 거부로 조정이 결렬되었고, 벌금으로 약식명령 되었으나, 본 법인은 정식재판 청구하여 의뢰인의 선고유예를 위한 변론을 준비 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재판단계에서 피해자의 국선변호인과 지속적으로 합의 요청을 하였고, 합의를 이루어야 하는 사정들,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사죄의 뜻을 계속 전달 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국선 변호인을 통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 단계때 선고유예는 매우 드물고,검찰 단계 때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확률 보다 더 낮기 때문에 더 촘촘한 정상사정의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이 음주로 인하여 벌어진 만큼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볼 염려가 있었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이 선고유예를 받아야 하는 사정을 좀 더 디테일하게 준비 하였고, 특히 사회 초년생으로써 의뢰인이 가고자 하는 직렬에서 성범죄 중에 특히 접촉으로 인한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 받을 경우, 사실상 그 꿈을 포기해야하는 사정들을 집중 변론 하였습니다. 여타 다른 사건과 다른 더 깊은 수준의 최후 변론을 준비 하였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합의 할 시간을 확보하는 방법!]혐의를 인정하는 형사사건이고, 피해자가 특정된 사건이라면, 선고유예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절실 할 것입니다. 다만 법원 단계에 이르러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는 의뢰인도 꽤 계신데요. 이러한 케이스의 대부분은 검찰 단계 때까지 합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는데도,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 너무 막연하기도 하고, 깊은 걱정을 하시고 찾아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칼럼을 읽고 계신 분들 께서는 과거 칼럼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합의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피고인들의 어머님들께서 피해자분의 집주소에 찾아가 합의를 시도하시거나, 설득하는 것은 비록 합의가 되었다고 할 지라도 부작용이 매우 심해서 추천드리지 않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래에선 재판 단계에서 합의를 이루기 위해 어떻게 시간을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첫번째. 합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한 점을 재판부에 솔직히 말씀드려주세요.고의적인 재판 지연은 금물입니다! 선고유예를 선고 받는 확률은 기소유예의 확률 보다 더 낮습니다. 다시말해 합의를 이루어도 선고유예를 받을 확률이 높지 않다는 이야기인데요. 목표가 선고유예라면 선고유예를 받는 과정 역시 오점이 있으면 좋지 않습니다. 과장을 더해 이야기 하자면 성범죄로 선고유예를 받는 것은 재판과정 전과정이 완벽해야 나오는 느낌입니다. 특히 합의를 위해서 피고인이 질병(코로나)에 걸리거나 심지어 변호인 핑계로 재차 연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재판부 입장에서는 명백히 재판 지연으로 볼 것입니다. 두번째 첫기일에 할 변론을 미리 의견서로 제출해주세요.특히 피고인 신문이 필요하다면 미리 밝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본 사안 처럼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에 회부된 경우, 약식명령을 전담하는 재판부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사건이 일반적인 형사부 보다 사건이 더 빠르게 진행될 염려가 있는데요. 따라서 첫기일 당일에 증거의견을 밝히며, 합의를 위하여 한기일을 더 갖기 위해 피고인 신문을 신청하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 약식명령을 전담하는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에 대해 그 필요성을 물어보고, 그 이유가 적당치 않다면 자리에서 기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인 신문이 기각되고 나서, 이후 사실은 합의를 위해서 속행을 받고 싶다고 하더라도, 같은 목적으로 다른 이유를 밝힌 것이라 인용될 확률이 더 높지 않겠죠. 따라서 피고인신문을 진행하며 한기일을 더 가지고자 한다면, 피고인신문을 신청하고, 신청 사유를 매우 구체적으로 적어, 의견서에 적어도 공판 기일 최소 1주전에  미리 재판부에 제출 하도록 합니다. 이는 변호인으로써 재판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 생각합니다. 세번째 선고기일을 최종 공판기일로 부터 넉넉히 지정해주시길 요청 드려주세요.형사재판은 예외적으로 즉일선고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공판기일에 재판장님 재량으로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통상적으로 마지막 기일에서 2~4주 후를 선고기일로 잡는데요. 이 경우 합의를 위해서 선고 기일을 넉넉히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경우, 재판장님께서 이를 받아들이신다면 보통 2주 정도를 더 부여해 주시기도 합니다. 다만 당연히 더 부여해 주시는 것이 아니니, 재판당일에 기간을 추가로 부여 받는 필요성에 대해서 설득력있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금액을 조율 중이라면, 그러한 사정을 아직 막연히 설득중이라면, 앞으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할것임에 동시에, 2차피해가 없게끔 유의 하겠다는 취지를 같이 밝혀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본 사례의 처분문서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성범죄전문변호사 #강제추행죄 #강제추행변호사 #법무법인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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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유예 [★★★]강제추행│feat.형사 재판에서 합의 할 시간을 확보하는 방법!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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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feat.성매매로 직장을 잃을 처지에 놓였다면│#공무원성범..

    2023-05-16

    의뢰인은 2021.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앙톡)을 이용하여  만난 여성과 1회 성관계를 가져 성매매를 하였고, 해당 여성이 입건되어 조사를 받던 중 의뢰인 또한 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사립학교 교원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을 시 중징계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며, 실제 재판 진행 중 해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재범방지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사건 당시 의뢰인의 부친이 사망하고 오랫동안 교제한 애인과 헤어지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가 컸음을 주장하였으며, 무엇보다 의뢰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오랜기간 준비하여 얻게 된 교원이라는 직업을 잃을 위기에 있음을 양형자료와 함께 설명드려 선처를 요청드렸습니다.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를 첨부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 ※본 사례의 처분문서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공무원성범죄 #성매매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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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물이용강요미수│feat.성범죄 압수수색 영장 제시받았다면 꼭..

    2023-05-15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촬영한 성관계 영상물을 가지고 있고,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신고 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집을 수색하던 도중 성명불상자의 휴대전화가 발견되면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최근 연인과의 데이트 폭력, 헤어진 이후의 스토킹 행위등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엄정지침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결별 이후 전 여자친구에 대해서 스토킹을 했을 때는 영장 없이 스토킹방지법상의 긴급조치등이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 대응에 있어서 종전 보다 속도전이 되었습니다. 본 건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진행 결과 성관계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본 법인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등을 주장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해서는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고 경찰단계에서 조기 종결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휴대전화 내의 보안폴더는 포렌식이 되지 않았고, 의뢰인이 보안폴더 잠금 해제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카메라이용촬영강요미수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협박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촬영물을 이용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였고, 검사는 의뢰인을 수사한 경찰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일부 탄핵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세 번째 혐의로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경우 피고인이 경찰 수색일로부터 수일 전에 해당 휴대전화를 습득하였다는 점을 피고인의 택시 이용 내역 등을 통해 증명하였고, 종합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점을 집중 변론하였습니다.[성범죄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받은 경우, 반드시 봐야하는 체크 포인트!] 최근 연인과의 데이트 폭력, 스토킹 행위, 보복범죄등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엄정히 대응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이성친구의 동의 없이 촬영 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 받을 수 있고, 동의를 받고 촬영하였더라도, 이를 동의 없이 배포하는 경우 같은 법상 배포로 처벌 받을 수 있으며, 혹은 배포하지 않더라도 촬영물을 배포하겠다고 엄포하는 등 상대방에게 의무없는 일 시키는 경우 예를 들어 다시 교제하자고 하거나, 성관계등을 요구하는 경우 강요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로부터, 이러한 범죄에 대해 신고를 받게 되면, 피해자가 가장 우려 하는 촬영물의 배포등을 막기 위해, 법원에 빠르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게 되는데요.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은 범죄로, 높은 확률로 영장이 발부 되게 됩니다. 의뢰인 분들께서는 영장을 처음 제시 받고 난 이후, 아무래도 법을 전문으로 하시지 않기 때문에, 수사관이 요청하는 데로, 하자는 데로 모두 다 협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장을 제시 받고 나서, 의뢰인분들께서 체크 하셔야 할 부분들은 의외로 많지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 체크 포인트들을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관이 영장을 집행하러 집에 온 경우, 먼저 경찰관의 소속과 성명, 신분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특히 디지털 성범죄 뿐 만 아니라, 마약 범죄의 경우 영장을 집행하러 온 사람이 실제 수사관이 맞는지 더욱 확실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말 뜬금없이 경찰을 사칭하는 사건관련자 일 때도 의외로 많습니다. 수사관에게 소속과 성명을 알려달라고 하고, 직접 신분증을 확인하 것이 일견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당연하게 하는 자기소개와 마찬가지이다. 생각해주시면, 좀 더 마음이 편해 지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영장의 원본을 제시 받으시고, 혐의사실, 압수범위 이 두 가지만 확실히 확인을 해주세요.일반인은 영장이 집행 되는 동안 매우 당황하실텐데요. 영장 원본을 강약 없이 쭉 읽으시기 보다는요. 주로 혐의사실이 무엇인지, 압수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내용을 파악하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보통 영장은 내용이 긴 경우가 없습니다. 대부분 다섯장 안에서 끝나구요. 특히 우리가 봐야할 혐의사실과 압수범위의 경우 더욱 짧습니다. 디지털성범죄의 경우에는 압수 범위가 디지털저장매체로 포괄하거나, 노트북, usb 이렇게 기종만 나와 있는 경우 혹은 전자정보(파일)도 있습니다. 노트북으로 한정되어있는데, 거기에 꼽혀 있는 usb나 외장하드디스크, ssd는 포함될 수 없겠죠. 이럴 때 의뢰인분들께서는 수사관님께 압수 범위가 벗어 났다고 이의제기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절차를 위배해서 압수가 된 경우에, 그 압수된 물품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없다고 다툴 수 있구요. 그러한 물품을 혹은 그 안에 담겨 있는 파일 내용을 기초로 의뢰인들에게 이영상을 알고 있느냐, 다운로드 받았느냐, 촬영 하였느냐등의 질문을 한 조서 역시도 증거능력을 다툴수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혐의사실과 압수수색 대상이 관련성이 있는지를 파악해 주시면 좋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인데요. 실제 사건 중에, 연인간의 동의없는 촬영문제(카메라등이용촬영)로 압수수색이 나왔었고, 휴대전화를 압수해 갔습니다. 당시 휴대전화에 있는 청소년 들만 쓸수 있는 채팅어플리케이션이 나왔고, 그곳에서 성매매를 제안한 채팅 내용이 있는 경우에 성매수 혐의에도 본격적인 조사가 들어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실 영장을 발부 받은 혐의는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인데, 사실 아동청소년성매수 권유에 대한 조사 까지 같이 이루어 진 사안입니다. 수사기관은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로 인한 압수에는 영장을 발부 받았지만, 아동청소년성매수에 대한 증거를 압수하기 위해서는 영장을 따로 발부 받아야 하거든요. 수사관분은 어짜피 같은 핸드폰에 있으니, 가져간 김에 가져가겠다고 하실수 있지만, 실제로는 같은 휴대폰안에 있더라도, 다른 전자정보 그러니까 다른앱등에서 나온 채팅내용은 별개의 증거로써, 별도의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기소가 돼서, 아동청소년 성매수에 대한 점은 판사님이 아동청소년 성매수에 대한 증거는 증거로 쓰일 수 없으니 무죄이다 판결 내리셨어요. 같은 기기에 있는 것이니,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수사관님들이 있을수도 있는데요. 법원이 이렇게 판단하였습니다. 전자정보가 같은 기기안에 있더라도, 별도의 범죄혐의가 우연히 발견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범죄에 대한 영장을 받아라 라는 것이 법원의 엄격한 태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안이니 꼭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도박장에서 흔히 벌어지는 사안인데요.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도박인데, 거기에 꼭 있는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등을 압수한 경우에도 도박 자체와 관련성은 있어보일 수 있지만, 엄밀히는 신용카드는 점유이탈물횡령에 대한 증거물이므로, 역시 압수 하면 안됩니다. 압수한다면, 사후에라도 영장을 청구 받아야 겠죠. 흔히들 형사소송은 증거 싸움이다 라고 이야기들 하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심증은 가지만, 주요증거거 위법한 절차에 의해서 압수되서, 증거로 쓰이지 못하는 경우에도, 판사님이 그런 무효인 증거들을 그래도 내가 보았으니, 유죄로 판단 할 때 쓰겠다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 결과 쟁점이 된 증거 1개가 유효이냐 무효이냐 다툼으로 결국 유무죄가 갈리는 경우가 많고, 그 시작점이 압수수색 현장이니, 앞서 말씀 드렸던 체크포인트들을 꼭 알아주시기 바래요.최근 판결례를 종합하면, 헤어진 연인에 대해 촬영물 협박이 있었던 사안이라, 단기실형이 예상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 무죄, 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한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이 내려졌고, 촬영물을 통한 강요에 대한 부분에만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 되어, 피고인은 수사단계 초기부터, 판결 선고때까지 불구속 상태로 일상생활로 복귀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본 사례의 처분문서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성범죄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촬영물이용강요미수 #성범죄압수수색영장 #법무법인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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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탐지 조사의 “A ~ Z”

경찰 출신 베테랑 검사관 이창용 위원 거짓말 탐지 조사를 철저히 대비합니다.

이창용 위원
경찰 국립과학 수사(KCSI) 거짓말 탐지기 검사관 경감 직급 퇴임
  • OOO 살인 사건 직접 검사
  • 성범죄 사건 다수 직접 검사
  •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다수 직접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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