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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학교폭력 #증거분석 IT법전문, 형사법전문 양제민 형사사건센터장 YANG JE MIN

"증거는 사건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증거복원업체의 도움을 받고 있는 타사와 달리, 오현은 자체 포렌식센터를 운영하여 공학박사 출신의 변호사가 사건에 알맞은 증거를 복원 및 분석합니다. 사건을 잘 아는 사람은 증거를 잘 다룰 수 있습니다. 더 확실하고 전문적인 과정을 통해 만족할만한 결과를 이끌어 낼 것을 약속합니다."

약력

인하대학교 겸임교수
Marquis Who's Who 인명사전 등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상 수상
지식경제부 장관상 수상
인하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정보통신공학과 박사
법무법인 오현 형사사건센터장
디지털 증거분석 센터장

주요활동

한국마약범죄학회 자문
한국중독범죄학회 정회원
국가인권위원회 자문
국가미래연구원 ICT분과위원

주요 업무사례

제3자와 공모해 필로폰을 매수, 증거가 다수 존재해 불리하였으나 무죄 선고
마약류임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피력하여 무죄 확정
마약류 판매 광고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
입국하던 중 향정신성 의약품을 소지하고 있다가 체포된 사건, 구속영장기각
대마 재배·판매광고·판매 및 소지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사건, 구속영장기각
대마를 2회만 투약했다는 의뢰인의 말을 믿지 않는 상황, 양형자료 취합·선처를 호소해 기소유예 처분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변론해 기소유예 처분
마약 던지기 수법으로 흡연 및 투약한 사건, 양형자료 준비해 기소유예 처분
수사기관에 마약범죄행위를 자수, 기소유예 처분
지인과 함께 대마 구매 및 흡연하였다가 적발된 사건, 변호인의견서 제출해 기소유예 처분
대마CBC오일을 기탁가방에 넣은 입국하였다가 적발된 사건, 조력해 기소유예 처분
액상 대마를 밀반입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 실형위기 극복·기소유예 처분
양형사유로 고려될 수 있는 자료 확보해 수사과정에서 제출, 기소유예 처분
해피벌룬을 흡연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 변호인의견서 제출해 기소유예 처분
다수 대마를 수회 흡연한 사실로 조사받게 된 사건, 의뢰인 8명에게 기소유예 처분
직장동료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은 사건, 기소유예 처분
성매매 영업 장부에 의뢰인의 연락처 있었으나 기소유예 처분
성매매알선 행위를 해 공무원 신분에 위기, 기소유예 처분
블랙아웃 상태에서 피해여성의 동영상이 찍혀 있던 사건, 기소유예 처분
동성 간 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 처분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해 체포된 성범죄 사건, 기소유예 처분
친구 아내를 준강간해 중형 위기, 집행유예 선고
카메라등이용촬영범행으로 동종전과 있는 상태였으나 집행유예 선고
산업기술유출방지법위반 사건, 일부무죄·집행유예 선고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벌금형 선고·직위 유지

저서

마약류 범죄 바로알기, 마약류 범죄의 수사와 처벌 등

성공사례

원심확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류 관리법 위반 항소심 및 상고심 대응 사건
집행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밀수입·재배·흡연 혐의에도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건
집행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구속 위기에서 치료 중심 집행유예 선고 이끌어낸 사건
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동종 전과에 집행유예 중 재범한 사건, 실형 면한 사례
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텔레그램을 통해 합성대마 매수 혐의, 수사 전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
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합성대마 흡입 혐의 무죄 및 소지 혐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배임수재죄│실형 회피, 집행유예 및 추징금 축소 성공 가져온 사건
집행유예│사기│지인들에게 거짓말로 돈을 받고 돌려주지 않아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에 의해 피의자신문을 마친 채 본 법인에 내방해주신 사건
집행유예│사기│보이스피싱 배송책으로 범행하여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으로 원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만을 면한 채 본 법인의 조력으로 소액 합의 성사시킨 사건
혐의없음│사기방조│여행사 아르바이트에 지원하여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본인도 모르게 담당한 후에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의 신고로 입건되어 실형 받을 위기에 처한 사건
징역 1년 6개월│사기│피해자변호│투자 제의를 받고 총 2억 3천여만원을 사기 당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신 사안
집행유예, 일부불기소│마약류관리법위반│지인의 주거지에서 3회 이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불구속수사│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알선 및 판매, 흡연 혐의로 조사를 받아 구속영장청구가 될 위기의 사건
집행유예│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준강제추행 및 불법촬영 혐의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건
벌금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불법 촬영물 전송 혐의, 벌금형 및 실익 가져온 사건
집행유예│강간미수│만취 상태 여성 상대로 한 강간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 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확보한 사건
혐의없음│장애인준강간│SNS를 통해 알게된 지적장애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고소 당한 사건
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징역형 구형에도 집행유예 선처 받은 사건
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으로 실형 위기에 있었던 상황에서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무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정차 중인 트럭의 후방을 운행 중인 승용차 전방으로 100km/h 속력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기소 당한 사건

[무죄] 강제추행│교사 강제추행 무죄 받아낸 사건 양제민2025-08-07	양제민 변호사	2025-08-07	390
[기소유예] 공연음란│대학생 의뢰인 기소유예로 실익 확보한 사건 양제민2025-08-01	양제민 변호사	2025-08-01	612
[벌금형] 스토킹│징역형 구형에도 벌금형으로 감형된 사건 양제민2025-07-30	양제민 변호사	2025-07-30	833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집행유예 유지로 실형 면한 항소심 방어 성공한 사건 양제민2025-07-23	양제민 변호사	2025-07-23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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