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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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 지역에서도 술자리 이후 발생한 신체 접촉, 지인 간 갈등, 온라인 메시지 문제 등이 성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당사자는 “분위기가 괜찮았다”, “상대도 거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예상보다 쉽게 형사사건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광주에서는 지인과 술을 마신 뒤 귀가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고소가 이루어진 사건이 있었다. 피의자는 “부축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접촉이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피해자는 일방적인 접촉이었다고 진술했다. 이후 CCTV와 이동 경로가 확인되었고,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접촉의 강도가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가 핵심”이라고 보았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된 사례가 있었다. 피의자는 “장난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메시지 내용과 횟수가 문제 되면서 처벌로 이어졌다. 특히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 연락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법적으로 성범죄는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폭넓게 처벌된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며, 불법촬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특히 촬영물 유포나 반복 범행이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
많은 사람들이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성범죄는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더라도 전과가 남는다. 경우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어 실제 불이익은 훨씬 크다. 특히 공무원, 교사, 군인, 공기업 종사자의 경우 형사처벌 이후 징계나 자격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실무에서는 초기 진술이 가장 중요하다.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실수였다”는 식의 진술은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CCTV, 블랙박스, 카드 사용내역, 위치기록, 카카오톡 대화 등이 확보되면 사건 당시 상황이 구체적으로 재구성되기 때문에, 이후 진술을 번복하기도 어렵다.
또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상호 호감이 있었던 관계에서 자연스러운 접촉이었거나, 이후 관계가 틀어지면서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당시 대화 내용, 만남 전후 상황, 주변인의 진술 등을 통해 전체 맥락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 장면만 보면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흐름을 입체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최근 수사기관은 성범죄 사건에서 휴대전화 포렌식과 디지털 증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단순한 진술 공방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더욱 중요해졌다. 특히 압수수색이나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어떤 자료가 확보될 수 있는지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오현 이용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결국 성범죄 사건은 ‘가벼운 접촉이었다’는 생각으로 대응했다가 예상보다 큰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미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건 당시 상황과 증거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초기 대응 하나에 따라 벌금형, 집행유예, 무혐의까지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일상 속 사소한 행동이 중대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경계심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디지털 증거와 피해자 중심 판단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개인의 인식 차이가 곧바로 형사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과 신중한 행동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