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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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제추행 사건은 지하철, 회식 자리, 술자리 이후의 스킨십, 심지어는 장난처럼 여겼던 접촉까지 형사 문제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부산에서는 직장 내 회식, 술자리 뒤 귀가 과정,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이 잇따르며 법원의 판단도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다.
실제로 올해 부산에서는 지하철역에서 술에 취해 쓰러진 여성을 부축하던 남성이 엉덩이를 만지고 허리를 감싼 혐의로 준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사건이 있었다. 남성은 “도와주려다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지하철 CCTV에는 피해자와 1시간 가까이 함께 있었던 장면과 부적절한 접촉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결국 수사기관은 정식 재판까지 검토했으나,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반면 비슷한 상황에서도 대응을 잘못해 실형에 가까운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다. 올해 1월 부산지방법원은 여성 직원 3명을 반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지역 기업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처음에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려 했지만, 뒤늦게 공탁금을 내고 반성 의사를 밝혔음에도 실형에 가까운 처벌과 취업제한 명령을 피하지 못했다. 법원은 “범행이 반복적이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판단하였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협박은 반드시 심한 유형력을 의미하지 않는다. 최근 판례는 갑작스럽게 신체를 만지거나, 상대방이 거부할 틈 없이 접촉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팔을 잡거나 허리를 감싸는 정도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술에 취한 상대방을 상대로 한 경우에는 일반 강제추행보다 더 무겁게 평가된다. 피해자가 만취 상태이거나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이 적용될 수 있다. 준강제추행 역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며,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되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지하철, 택시, 숙소, 술자리 이후 귀가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들이 대표적이다.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장난이었다”, “상대도 웃고 있었다”고 진술하지만, 실무에서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경찰은 당시 CCTV, 블랙박스, 카드 사용 내역, 동선,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복원한다. 특히 첫 경찰 조사에서 “실수였다”,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하면, 이후 재판에서 사실상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위험이 크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피의자의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조사 전에 진술 방향과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정리해야 한다.
또한 강제추행 사건은 벌금형만 받아도 성범죄 전과가 남는다.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다. 실제 부산지법은 올해 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와 함께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하였다. 특히 교사, 공무원, 군인, 공기업 직원, 전문직 종사자는 형사처벌보다 이후의 징계와 자격 제한이 더 큰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술자리에서 서로 호의적인 분위기였거나, 신체 접촉이 우연히 이루어진 상황, 또는 피해자의 진술과 CCTV·메시지 내용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무혐의 가능성도 있다. 실제 부산에서는 채팅 앱으로 만난 여성에게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남성이 모텔 CCTV와 사전 메시지를 확보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성범죄 사건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순간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
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결국 강제추행 사건은 ‘별일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고 넘겼다가 벌금, 전과, 신상정보, 취업제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미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CCTV, 메시지, 당시 동선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성범죄 사건은 첫 진술과 초동 대응이 결과를 바꾸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