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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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범죄 피해를 입은 뒤에도 “증거가 없을 것 같다”, “괜히 신고했다가 더 힘들어질까 봐 두렵다”는 이유로 법적 대응을 망설이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러나 실제 수사 현장에서는 피해 직후의 진술과 기록, 주변 정황만으로도 가해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의정부 지역에서는 직장 상사에게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처음에는 신고를 망설였지만, 사건 직후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와 병원 진료기록, CCTV 자료를 토대로 고소를 진행하여 결국 가해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피해자는 “증거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초기 대응이 사건 결과를 바꿨다”고 진술하였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소개팅 이후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여성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진술을 해야 하는 부담과 2차 피해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피해자는 의정부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술 방향과 증거 정리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고, 수사기관과의 접촉도 최소화하면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다. 특히 휴대전화 메시지, 사건 직후의 위치 기록, 통화 내역 등이 정리되면서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되었고, 피해자는 형사처벌과 함께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었다.
법적으로 성범죄 피해자는 단순히 고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술 조력, 신변보호, 무료 법률지원, 의료·심리치료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성범죄 피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신뢰관계인 동석, 영상녹화 조사, 비공개 재판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건에 따라 국선변호사 또는 무료 법률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은 해바라기센터나 성폭력 상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피해 직후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건 직후 병원 진료를 받거나, 당시 상황을 지인에게 알린 메시지, 통화기록, CCTV 확보 요청 등을 해두면 향후 수사와 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된다. 반대로 시간이 지나면 CCTV가 삭제되거나 기억이 흐려져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초기 단계에서 의정부성범죄피해자변호사와 상담하여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진술해야 하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에는 피해자 보호 제도도 강화되고 있다. 경기도는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해 해바라기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젠더폭력 통합대응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상담·의료·법률 지원을 연계하고 있다. 성폭력 상담소는 신고 접수뿐 아니라 의료기관·보호시설 연계, 법률 지원 요청까지 함께 수행한다.
특히 2026년부터는 범죄피해자 심리지원 제도도 확대되어, 스마일센터에서 주말·야간 상담과 비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피해자가 직장이나 학업 때문에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경우에도 보다 쉽게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고 있다.
한편 성범죄 피해자는 형사절차 외에도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치료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휴직이나 퇴사로 인한 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국가가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중상해나 장기간의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범죄피해구조금 제도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오현 박찬민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결국 성범죄 피해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증거가 사라지고, 피해자는 더 큰 정신적 부담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미 피해를 입었거나 신고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혼자 견디기보다 초기 단계에서 상담하여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 그리고 적절한 지원 제도가 사건 결과와 피해 회복을 크게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