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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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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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필립변호사] 대구 지역 대마초 수사 강화… “초기 대응이 결과 좌우”
최근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대마초 흡연·소지·매수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면서, 마약 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대마초를 ‘비교적 가벼운 마약’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현재 법적 기준에서는 단순 흡연이나 소지만으로도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마는 명백한 마약류로 분류되며, 흡연·소지·재배·매수·제공 행위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실제 투약 횟수가 1회에 불과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수사기관은 투약 경위와 입수 경로, 동석자 여부, 상습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포렌식, 통신기록, 계좌 내역, 주변인 진술 등이 폭넓게 활용된다.
대구 지역에서 접수되는 대마초 사건의 특징 중 하나는 지인 간 거래 또는 우연한 동석 흡연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함께 있던 공간에서 대마 흡연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도 공범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으며, “직접 흡연하지 않았다”는 주장 역시 객관적 정황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초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내용이 사건의 방향을 크게 좌우한다.
법원은 대마초 사건에서 피의자의 전력 여부와 함께 ▲초범인지 ▲상습성 여부 ▲유통·매매 연계성 ▲재범 위험성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 단순 흡연의 경우에도 조건에 따라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기소유예 등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수사 초기부터 불리한 진술이 누적되면, 이후 재판 단계에서 이를 뒤집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대마초 사건에서는 초기 법률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혐의를 가볍게 여기고 혼자 대응하다가, 사실관계가 불리하게 정리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대구대마초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진술 범위를 조율하고, 투약 경위·관여 정도·재범 가능성 등을 법률적으로 정리해 사건의 방향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대마초 사건은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취업 제한, 자격 유지 문제, 해외 출입국 제한 등 장기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의 경우 전과 기록이 남는지 여부가 향후 진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전문가들은 “대마초는 더 이상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수사 통보를 받는 순간 이미 법적 리스크가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혐의가 문제 되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감정적 해명이나 단순 부인보다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률적 판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이다.
법무법인오현 노필립 마약전문변호사는 “대마초 관련 범죄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엄격해진 지금, 사건의 결과는 초기 대응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대구 지역에서 대마초 사건으로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사건을 가볍게 보지 말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