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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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에서 케타민 관련 마약 사건이 잇따르며, 단순 투약 또는 소지 혐의만으로도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2025년 기준, 국내에서 클럽용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압수하는 단속량이 최근 4년 사이 7.3배 증가했고, 케타민 등 이른바 ‘클럽 드러그(Club drug)’의 밀수·유통 적발량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는 발표가 나왔다.
경찰은 이처럼 케타민 투약 적발이 잇따르자 단속 범위를 공급망 중심에서 투약자·소지자까지 확대하고 있다. 과거에는 공급·밀수에 초점을 맞췄지만, 최근엔 ‘한 번의 흡입’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며, 체포·구속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일반 시민, 20·30대 청년, 직장인까지 투약 혐의로 수사망에 걸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적으로 케타민은 단순한 마취제가 아니라, 국내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며, 적법한 처방과 관리 절차를 벗어나면 모두 불법이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케타민을 소지·투약하거나 매매·운반·수입한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 가능하다.
실제로 2025년 서울남부지법은 대량의 케타민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수십만 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역대 최대 분량의 케타민”을 국내로 들여온 사례였다. 또한 2024년 11월에는 국내에서 유학 중이던 외국인이 국제 택배를 통해 케타민을 밀반입하려다 붙잡혀 9년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전문가들은 “케타민 사건은 과거처럼 단순 호기심이나 유흥용이라는 인식이 통하지 않는다”고 경고한다. 단 한 번의 투약이나 소지조차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되며, 특히 유통·밀수 정황이 동반되면 훨씬 무거운 형량이 선고된다.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은 첫 조사와 진술 시점이다. 수사기관은 투약 경위, 구매 또는 입수 경로, 동행자 유무, 과거 이력, 통신 기록, 우편 수령 내역 등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며, 단순한 부인이나 “처음이라 몰랐다”며 감정을 내세우는 것은 오히려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대로, 만약 초범이고 투약이 단발성이라면 여전히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선처 가능성이 존재한다. 실무에서는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위험이 낮고 사회적 기반이 확실하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 내려진 경우가 있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약류 투약 여부를 아예 피하는 것, 그리고 주변의 권유나 제안에도 단호히 거부하는 것이다. 케타민은 감각을 둔화시키고 판단력을 흐리게 해 순간의 선택이 평생에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 약물이다. 현재 경찰과 세관 당국은 국제 우편물, 항만, 클럽·유흥시설, 파티 공간, SNS·다크웹 등 모든 경로를 통해 유입되는 케타민 밀수와 투약을 강도 높게 단속하고 있다.
케타민 투약 혐의가 의심되거나 수사 통보를 받았다면, 단순 변명이나 방치보다는 즉시 법률 조언을 구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증거 은닉이나 거짓 진술은 오히려 처벌을 확정짓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한 번 수사망에 걸리면 회복하기 어려운 인생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
마약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케타민 투약 의심이 있다면, 지금이 ‘멈출지 아니면 감수할지’를 결정할 마지막 기회다.
도움말：법무법인오현 고영석 마약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