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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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주거침입강제추행은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와 강제추행이라는 두 개의 범죄가 결합된 유형으로, 단순 강제추행보다 범죄의 위험성과 침해 정도가 크다고 평가된다. 이에 따라 법원 역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형법에 따르면 주거침입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여기에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강제추행이 결합될 경우, 주거의 평온을 침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중대 범죄로 평가된다. 실제로 법원은 “주거는 개인의 사생활과 안전이 가장 강하게 보호되어야 할 공간”이라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해 왔다.
주거침입강제추행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침입의 인정 여부와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이다. 출입문이 잠기지 않았거나, 공동현관을 통해 출입한 경우에도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이 인정될 수 있다. 또한 강제추행에서 요구되는 폭행은 반드시 강한 물리력일 필요는 없으며,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거나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면 충분하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실무에서는 피의자가 “우연히 들어갔다”, “문이 열려 있었다”, “친분이 있어 방문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법원은 출입 경위, 시간대, 사전 연락 여부, 피해자의 반응, 사건 전후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침입의 고의와 불법성을 판단한다. 특히 심야 시간대에 이루어진 무단 출입이나 반복적인 접근이 확인될 경우, 침입의 고의가 강하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
주거침입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큰 범죄로 평가된다. 주거 공간은 일상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장소이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장기간의 불안과 공포를 남길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은 양형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며, 사안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도 높아진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범행 경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집행유예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
다만 법원은 개별 사건의 책임 범위를 세밀하게 구분한다. 침입 경위가 우발적이었는지, 강제추행의 정도와 반복성, 피해 회복 여부, 피의자의 반성 태도, 재범 위험성 등은 모두 양형 단계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이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법적 쟁점을 명확히 하는 대응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주거침입강제추행 사건에서 초기 진술과 증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CCTV, 출입 기록, 통신 내역, 현장 정황 등 객관적 자료가 풍부하게 남는 경우가 많아, 초동 대응이 불리하게 이루어지면 이후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다. 반대로 침입의 고의나 강제추행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법률적 검토를 통해 사건의 방향을 달리할 수 있다.
주거침입강제추행은 단순한 성범죄를 넘어, 주거의 안전과 개인의 존엄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다. 혐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사안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법적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 보호와 피의자의 방어권이 모두 적법하게 보장되는 절차 속에서 사건이 다뤄져야 한다는 점 역시 중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오현 노필립 성범죄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