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언론보도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유사강간미수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유사강간은 강간과 동일하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분류되며, 범행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실행에 착수했다면 미수범으로 처벌된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유사강간은 성기를 제외한 신체 일부나 도구를 이용해 상대방의 성기 또는 항문 등에 침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이르지 못하고 중단된 경우라도, 법원은 행위가 범죄의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고 판단하면 유사강간미수 성립을 인정한다. 단순한 준비 단계인지, 실행에 착수했는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된다.
실무에서 유사강간미수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비교적 엄격하다. 법원은 ▲행위자의 구체적 의도 ▲신체 접촉의 정도 ▲피해자의 항거 가능성 ▲범행이 중단된 경위 ▲범행 직전·직후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예컨대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제압하거나, 특정 부위에 침입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실제 침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실행 착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유사강간미수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다. 범행 장소가 밀폐된 공간이거나 제3자의 목격이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구체성·자연성을 면밀히 살피고, 주변 정황 증거와의 부합 여부를 함께 검토한다. 문자메시지, 통화 기록, CCTV, 의료 기록 등 간접 증거도 판단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처벌 수위와 관련해서는 “미수라서 가볍다”는 인식이 통하지 않는다. 유사강간미수는 법정형이 정해진 범죄로, 사안에 따라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다. 특히 폭행·협박의 정도가 크거나,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경우, 또는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미수임에도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다만 법원은 미수범에 대해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 범행이 외부 요인으로 중단되었는지, 행위자가 자발적으로 중단했는지, 초범 여부,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양형 단계에서 함께 고려된다. 이러한 요소들이 객관적으로 소명될 경우,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유사강간미수 사건에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수사 초기 진술이 향후 재판에서 핵심 판단 자료가 되는 만큼,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지 못하면 실행 착수 여부가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다. 감정적 해명이나 단순 부인은 오히려 사건을 악화시킬 수 있어, 법률적 검토를 거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오현 김한솔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미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평가될 수 없는 범죄다. 법은 범행의 위험성과 피해자가 겪은 공포 자체를 중대하게 본다. 유사강간미수 혐의가 문제 되는 경우, 사건의 성격과 법적 기준을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