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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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약사범이 급증하면서 마약류관리법위반 처벌이 과거보다 훨씬 강해지고 있다. 경찰청과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마약사범 검거 인원은 최근 5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3년 기준 검거된 마약사범은 27,61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필로폰·대마뿐 아니라 케타민·졸피뎀·펜타닐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 사용 및 유통이 청년층과 일반 직장인 계층까지 확산되면서, 단속 범위가 기존 마약 공급책 중심에서 투약자·동석자·공범·유입 의심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과거에는 마약 투약 초범에게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지만, 최근 실무에서는 “초범이라도 상습화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구속 수사·실형 선고·강도 높은 보호관찰 및 치료 명령이 내려지는 사례가 많아졌다. 실제로 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필로폰을 기준으로 단 1회 투약이라도 구속영장 청구 및 실형 가능성이 존재하며,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투약의 경우에도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천만 원대 벌금형이 규정돼 있다. 단순 소지·투약뿐 아니라 매수·공급·공동투약·권유·대여·밀반입·재배 등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는 크게 가중된다.
문제는 피의자가 초기에 “호기심이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 “한 번뿐이었다”는 진술만으로 선처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수사에서는 대화 내역·송금 기록·입출국 기록·동행자 진술·모발 및 소변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범죄 구조를 추적한다. 따라서 수사에서의 짧은 실수나 모순되는 진술 한 번이 처벌 수위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반대로 초기 대응이 정확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마약 사건은 혐의 부인·무죄 다툼이 가능한 경우도 존재하며, 투약 사실이 확인된 사건에서도 ▲사용 목적 ▲상습성 부재 ▲재범 위험성 낮음 ▲직업적·경제적 기반 유지 필요성 ▲중독 치료 필요성 ▲사회 복귀 의지 등이 체계적으로 입증되면 기소유예·벌금형·집행유예·선고유예 등 선처가 가능해진다. 치료 프로그램 수강 내역·재활 계획·가족 진술·상담 이력 제출은 양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료로 평가된다.
특히 최근 법원과 검찰은 ‘단속·처벌 중심’ 정책과 함께 ‘재발 방지·치료 병행’ 정책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어, 치료 명령·보호관찰·사회봉사·준법교육 등과 결합한 선처 사례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피해자가 소극적이거나 진술이 부족한 경우가 아니라, 증거 분석·사실관계 구조화·전략적 대응이 충분히 이루어진 사건에서 나타난다는 점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마약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대응으로 “그냥 기다리면 잘 넘어가겠지”라는 심리를 지적한다. 한 번의 진술·한 번의 조사 일정만으로 사건의 방향이 고착되고, 압수수색 및 포렌식 결과가 불리하게 제출되면 되돌리기 어렵다. 마약 사건은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초기 수사 단계의 대응이 결과를 사실상 결정하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마약류관리법위반 처벌은 단순하고 가벼운 문제가 아니며, 직장·가정·사회적 지위·신원조회·취업·유학·자격증까지 장기적으로 영향을 남길 수 있다. 피의자 입장에서 무조건적인 부인이나 감정적 대응은 치명적 실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혐의 통보·압수수색·소환 조사를 받았다면, 초기부터 증거 확보와 법률 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어 수단이다.
도움말 : 법무법인오현 양제민 마약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