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언론보도
법무법인 오현
2025.12.26
231
[유경수변호사] 창원 강제추행 사건 잇따라… “일상적 접촉도 범죄 성립 여부 엄격히 판단”
최근 창원 지역에서 직장, 회식 자리, 대중교통, 공동주택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이 수사로 이어지며,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한 신체 접촉이나 장난으로 여겨졌던 행위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강제추행은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강한 물리력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라면 충분하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 때문에 어깨를 잡거나 신체 일부를 스치는 행위, 밀착된 공간에서의 부적절한 접촉 등도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다.
실무에서 강제추행 사건의 쟁점은 단순히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접촉의 경위와 의도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 ▲당시 장소와 상황 ▲당사자 간 관계 ▲행위의 반복성 등이다. 특히 회식이나 모임처럼 술이 동반된 상황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친근함의 표시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법원은 음주 상태를 책임 감경 사유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판단력 저하 상태에서 발생한 행위로 엄격히 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범죄 특성상,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크게 좌우한다. CCTV, 통화 기록, 메시지 내역, 동선 자료 등 객관적 증거가 함께 검토되며,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주요 판단 요소로 작용한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해명이나 단순 부인보다,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해 법률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강제추행은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폭넓은 처벌이 가능하며,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적 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 특히 초범이라 하더라도 범행 경위가 불리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도 존재한다. 반대로 접촉의 성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거나,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충분한 경우에는 혐의가 부정되거나 처벌 수위가 크게 낮아질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초기 법률 조력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창원강제추행변호사는 조사 단계에서 진술 범위를 조율하고,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해 불필요한 오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 또한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이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요소를 준비한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법률적 안내가 중요하다. 신고 절차, 진술 준비, 2차 피해 방지, 접근금지나 분리 조치 등 실질적인 보호 수단을 통해 사건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조력받는 것이 필요하다. 강제추행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을 넘어, 법적 판단과 사회적 책임이 함께 따르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강제추행은 사소한 오해에서 시작해 중대한 형사 문제로 확대될 수 있는 범죄”라고 지적한다. 행위의 경중을 스스로 판단해 대응을 미루기보다, 법적 기준에 따라 상황을 점검하고 적절한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이다.
법무법인오현 유경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창원 지역에서도 성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 기준은 분명해지고 있다.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사건의 성격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