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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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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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제민변호사] 대전대마초변호사, 단속 급증 속 ‘흡연·소지’만으로도 처벌
최근 대전 지역에서 마약류 범죄, 특히 대마초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대전경찰청은 2023년 한 해 동안 마약류 사범 312명을 단속해 전년 대비 약 56%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대마초 소지나 흡연 혐의가 포함된 사례가 다수이며, 단순한 사용 또는 소지 사실만으로도 수사 및 구속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단속이 강화된 가운데, 대전에서 “대마초 혐의로 연락을 받았거나 의심되는 경우”가 생기면 즉각적인 법률 조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마약 사건은 조사 초기 대응과 진술 방향, 증거 확보 전략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전대마초변호사’에 대한 상담 요청과 법률대리 수요도 크게 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우선, 대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첫 발이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한다. 첫째, 혐의 사실 인정 여부를 포함한 진술 전략이다. 단순히 “술에 취해 몰랐다”, “호기심이었다”는 감정적 해명이나 무성의한 부인은 오히려 나중에 증거와 상충하여 피의자에게 불리한 정황이 된다. 반면 변호인의 자문 아래 사건 당일의 경위, 구매 또는 반입 경로, 흡연 여부와 시점, 동석자 유무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진술하면, ‘단순 흡연 또는 일회성 소지’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둘째, 객관적 증거의 확보다. 단순 사용 또는 소지 혐의라도 국립검사실 또는 해당 수사기관은 정밀 검사를 통해 흡입 흔적, 대마 성분 검출 여부, 소지품 보관 흔적 등을 확인한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휴대전화, 통신 기록, 구매 내역, 지인 증언, 동행자 진술, 통관 기록(해외 구매의 경우) 등을 변호인이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정리해야 한다. 이 과정을 잘 준비하면, 단순 흡연자라 하더라도 ‘상습성 부재’, ‘유통 또는 판매 목적 없음’, ‘우발적 행위’라는 점을 방어 논리로 제시할 수 있다.
셋째, 만약 흡연 또는 소지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양형 변론과 선처를 위한 서류 준비가 중요하다. 변호인은 피의자의 반성문, 재활 또는 약물 상담 계획, 가족 추천서 및 사회적 기반 증명, 직장 또는 학업 지속 의사 증빙 등 자료를 조기에 준비해 제출을 유도한다. 이런 정황이 재판부 또는 검찰에 제출되면, 집행유예 또는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실제로 대마 흡연 혐의 사건에서 법원이 “초범, 우발 흡연, 반성 태도, 재범 위험성 낮음”을 이유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가 존재한다는 법률실무 보고도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해외여행 또는 유학 등으로 인해 대마 취급이 느슨한 국가에서 들어온 액상 대마(전자담배 형태 포함)나 해외 구매 제품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아졌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대마도 엄연히 마약류로 분류되어 있으며, 투약·소지 자체가 엄벌 대상이다.
법무법인오현 양제민 마약전문변호사는 “이처럼 대마 사건에서 피의자에게 남겨진 시간은 매우 짧다. 한 번의 진술, 한 줄의 기록이 기소 여부를 결정짓기도 한다. 따라서 대전에서 대마 사건 통보를 받거나 사법기관 연락이 왔다면 지체 없이 대전대마초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강하게 권고된다. 혼자 대응하려다 실형, 신상 등록, 사회 낙인, 취업 제한 등 장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마약 사건은 개인의 인생뿐 아니라 주변 가족, 직장, 사회 생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초기 대응 하나가 결과를 바꾸는 분기점이다. 대전에서 대마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금 즉시 전문가의 조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