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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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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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변호사] 성남강제추행변호사, “우연·장난이라도 처벌 가능”
최근 성남 지역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는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일상적인 신체 접촉과 범죄의 경계가 더욱 엄격하게 해석되는 추세다. 특히 회식·대중교통·학원·사무실 등 공공·일상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들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며, 피의자 입장에서도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실제로 대법원은 단순 마찰·우연한 신체 접촉이라 주장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성적 의도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면 강제추행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 보도 사례에서도 같은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12월, 서울 지하철에서 여성 승객의 허리를 ‘균형을 잡는 척’ 하며 반복적으로 손으로 밀착해 만진 피의자에게 법원은 “열차 흔들림에 따른 우발적 신체 접촉이라고 보기 어렵고 반복성이 인정된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2024년 2월 판결에서는 회식 시간에 여직원의 머리와 어깨를 만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체 접촉을 시도한 회사원에게 벌금 300만 원 형이 선고되었다. 피의자는 “장난이었고 친근감 표현이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시하기 어려웠던 업무관계”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강제추행으로 판단됐다.
강제추행 혐의에서 핵심 법리는 형법 제298조에 있다. 강제추행은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이며, 여기서 폭행은 단순 폭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모든 신체 접촉을 포함한다. 즉, 팔·어깨·허리를 ‘툭’ 건드린 정도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수사기관이 고의성을 인정하면 혐의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때문에 피의자가 “실수였다”, “기억이 안 난다”, “장난이었다” 등 모호한 표현을 하면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고 사건이 불리하게 진행된다.
성별·연령별 통계를 보면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 2024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강제추행 검거자의 60% 이상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 사건”이었다. 반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영상·메신저·목격자 증언 등 정황 근거가 확보되면 기소율이 매우 높았다. 이런 흐름 속에서 수사 초기 대응의 실수는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 위험요소가 된다.
성남강제추행변호사들이 실무에서 가장 경계하는 부분도 초반 진술이다. 조사 도중 “기억이 흐릿하다”거나 “그런 의도는 없었다고 생각한다”는 말은 혐의 부인이 아니라 사실상 추행 인정 + 인지 부족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다. 반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 당일의 동선·대화 흐름·상황 맥락 재구성 ▲상대방과의 관계 ▲오해 발생 가능성 ▲음주·환경적 요인 등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로 성남 지역에서도 초기 대응을 철저히 준비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또한 정황상 사실관계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반성문 제출·상담 프로그램 참여·성인지 교육 이수·피해 회복 노력 등 양형자료 준비가 필수다. 최근 판결에서도 피의자의 재범 위험성, 반성 정도, 직업 및 가족 기반 유지 가능성 등이 선처 여부를 좌우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사건 상당수가 이런 점을 반영한 결과다.
법무법인오현 이용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은 기소 또는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평판 악화 등 장기적 리스크를 동반한다. 특히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 언론·직장·가족 관계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조사 받고 끝나는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된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한 상황이라면, 즉시 조력 전문가와 함께 진술 방향 및 증거 확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최선이자 유일한 방어 방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초기 대응 속도와 방향이 결론을 바꾼다. 억울한 사건이든 실수가 있었던 사건이든 혼자 대응하는 순간 위험이 커진다. 수사 개시 또는 출석 요구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성남강제추행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