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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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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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변호사] 광주대마초변호사, 초범도 구속영장 대상될 수 있다
최근 광주 지역에서 대마초 및 마약류 밀수·유통 사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수사·처벌도 한층 엄격해지고 있다.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은 태국발 국제 우편물에서 대마초를 적발한 뒤 국내 유통까지 확인하며 “대마초 1kg·필로폰 700 g 밀수 및 350여 회 ‘던지기 수법’ 유통” 사건을 발표했다. 해당 사건은 광주 본부세관이 국제우편 적발을 통제배달 방식으로 진행해 국내 유통망을 추적함으로써 구속 송치된 대표적 사례다.
해당 사건에서 A씨(39세)·B씨(32세) 등은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텔레그램 익명 대화방을 통해 마약 공급책으로부터 대마초와 필로폰을 받아 우편함·화단·등산로 등에 숨기고, 구매자에게 찾아가도록 유도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마약류를 가상자산으로 결제하며 자금 흐름을 숨긴 정황까지 드러났고, 이와 같은 정교한 방식은 수사기관이 밀수수법의 고도화되고 있음을 경고하는 단서로 보고 있다.
이처럼 대마초 사건은 ‘관세적발 → 검찰송치 →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빠르며, 피의자가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대마류 밀수입·유통 혐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등에 따라 흡연·소지만으로도 5년 이하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수입·판매 목적이 확인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까지 가능하므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광주대마초변호사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해외에서는 합법이었다”, “단순 체험이었다” 등의 변명이 거의 통하지 않고, 수사기관은 ▲입국·통관 기록 ▲수하물 검사 내역 ▲우편물 전달 기록 ▲가상자산 거래 내역 등을 종합해 고의성·상습성 여부를 판단한다.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해외 체류 및 관련 법률 검토 ▲수입 경위·의도 조사 ▲휴대전화·인터넷 메시지 확인 ▲자백 여부 진술 전략 수립 등을 제때 조언해야 한다.
또한 피의자가 초범이거나 흡연 목적·소량 소지인 경우에는 ▲심리상담·재활 프로그램 이수 ▲반성문 준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통해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도 열려 있다. 특히 실무에서 변호인은 조속한 대응을 통해 “우발적·비상업적 목적”이었다는 정황을 입증하고,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한다. 반대로 증거가 명확하고 조직적 유통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실형 및 사회적 불이익 가능성이 매우 크다.
법무법인오현 이용 마약전문변호사는 “대마초 사건은 단지 ‘소지’에 머무르지 않는다. 유통·판매·수입이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등록·취업제한·출국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광주 지역은 국제우편, 유흥가, 청년밀집지역 등의 특성상 단속이 강화되고 있어, ‘얼마전 친구 따라 샀다’는 얘기만으로는 방어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마약사건으로 통보를 받았거나 압수수색이 집행된 경우, 지체 없이 광주대마초변호사와 상담하고 진술 방향 및 증거 확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인생의 흐름을 지키는 핵심 대응이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꾸는 첫걸음이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