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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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원 지역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는 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대비 2024년 수원 관할 강제추행 신고 건수는 꾸준히 상승했으며, 사건 발생 장소의 절반 이상이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버스 등 공공밀집장소와 직장 내 회식 자리로 확인됐다. 특히 수원역·인계동·영통 일대에서는 ‘순간적인 신체 접촉’이 형사 사건으로 번지는 사례가 반복되며 시민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수원시 지하철 1호선 객차에서 발생한 대표적 사례가 있다. 출근길 혼잡한 열차 안에서 A씨(30대 남성)는 옆자리 여성 승객의 옆구리와 팔 부위를 스치듯 접촉했고, 피해자는 즉시 “고의적 추행”이라며 신고했다. A씨는 “열차 흔들림으로 인해 닿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영상 일부가 확보되면서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로 정식 입건됐다. 이런 유형의 사건은 단 몇 초의 접촉이라도 피해 진술의 신빙성이 확보되면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해진다.
또 다른 사례로, 수원 인계동의 한 회사 회식 자리에서 B씨(40대)는 술자리 도중 여직원의 어깨와 팔을 만졌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다. B씨는 “친근감 표현이었고 상대도 화내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는 “반복적인 신체 접촉으로 불쾌감이 컸다”고 진술했다. 주변 직원 진술이 엇갈리자 수사기관은 CCTV·계산 내역·좌석 배치 등을 토대로 고의성 여부를 조사 중이다.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폭행’은 강한 물리적 힘이 아니라 상대방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 전부를 의미한다. 즉, 어깨를 툭 건드린 행동, 손이 잠시 닿은 움직임도 피의자가 고의성을 완전히 입증하지 못하면 추행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 수사기관·법원은 피해자의 일관성·감정 변화·사건 전후 행동 등을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피의자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실수였다”고 말하는 순간 사건은 더욱 불리하게 전개된다.
이에 수원강제추행변호사들은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초기 대응이 80% 이상을 결정한다고 강조한다. 초기 진술에서 불필요한 말이 기록되면 이후 수사 단계에서 번복하기 어렵고, 검찰 송치 이후에는 ‘신빙성 훼손’으로 불리하게 평가된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경우 사건 당시의 상황·동선·신체 접촉 가능성·오해 발생 요소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우발적 접촉” 또는 “동의된 신체 접촉”임을 구조화해 설명할 수 있다.
또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CCTV·현장사진·목격자 진술·휴대전화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자료 확보는 필수다. 출퇴근 시간대 사건이라면 차량 번호·칸 위치·탑승 지점·혼잡도·열차 흔들림 상황 등 환경적 요소를 재구성해야 한다. 회식자리 사건이라면 음주량, 대화 맥락, 피해자와의 관계, 사전 메시지, 이동 동선 등이 사건 판단의 주요 요소가 된다.
만약 혐의 부인이 어렵거나 일정 부분 사실관계가 존재할 경우에는 ▲반성문 제출 ▲성인지 교육 이수 ▲상담 프로그램 참여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등을 통해 기소유예·집행유예 등 선처 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 최근 법원은 피의자의 재범 위험성·성찰 정도·사회적 회복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어, 양형 자료 제출은 사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법무법인오현 김한솔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혐의는 단순한 오해나 순간의 실수로도 시작될 수 있지만, 기소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사회적 낙인 등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피해자 측에서 문제를 제기한 상황이라면 즉시 수원강제추행변호사와 상담해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해결책이다”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