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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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창원·마산·진해 일대를 포함한 경남 지역에서 대마 흡연 및 소지 적발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 경찰청 마약류 범죄 통계에 따르면 경남 지역 마약사범은 최근 3년 사이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이 중 ‘대마’ 관련 사건의 비중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 대마 합법화를 경험한 유학생·직장인들이 귀국 후 호기심 또는 지인을 통한 구매로 대마를 흡연·보관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창원 지역에서도 반복되고 있어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창원에 거주하는 20대 회사원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판매자로부터 소량의 대마초를 구매해 집에서 흡연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 메시지, 포장지 잔여물 등을 확보하고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흡연·소지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대마가 다른 마약류보다 가볍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으나, 수사기관은 반복 흡연 정황과 구매 횟수를 근거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해외에서 대마 관련 제품 구매 후 귀국한 대학생 B씨가 인천공항 검문 과정에서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전자오일과 흡입 액상이 발견되어 적발되었다. B씨는 “해외에서는 합법이었고, 귀국 시 휴대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지만, 국내법에서는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반입 자체가 수입죄로 처벌될 수 있음에 따라 대마 밀수입 혐의가 적용되었다. 다행히 고의성 부재와 초범이라는 점, 구매 목적 등이 입증되면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이처럼 대마 관련 사건은 ‘가벼운 호기심’ 또는 ‘해외의 합법 문화 영향’에서 시작되지만, 국내에서는 형사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61조에 따르면 대마 흡연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대마 수입은 더 중하게 취급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창원 지역에서도 대마 관련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구속 위험이 존재하며, 피의자의 진술 태도·증거 보존·반성 여부 등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다.
전문가들은 “대마 사건은 초동 진술이 사실상 절반의 결과를 정한다”고 조언한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의도·범행 횟수·입수 경위·대마 보관량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는데,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모순되거나 불명확한 진술을 하면 혐의 인정으로 간주되거나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반면, 창원대마초변호사는 피의자의 일상환경·건강 상태·구매 경위 등 객관 자료를 기반으로 재구성해 ‘상습성 없음’, ‘우발적·일회적’, ‘재범 위험성 낮음’을 주장할 수 있어 실질적인 방어권이 확보된다.
또한 변호인은 피의자를 대신해 ▲대마 성분 분석 자료 검토 ▲구매·전달 경위 파악 ▲불법 유통 조직과의 연계 가능성 차단 ▲반성문 및 치료 의지 자료 제출 등을 통해 기소유예·집행유예 등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운다. 특히 최근 수사기관은 “투약·흡연자에 대한 치료 중심 접근”을 강화하고 있어, 초범·우발 흡연자라면 법률 조력을 통해 선처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법무법인오현 유경수 마약전문변호사는 “한순간의 실수로 인생이 흔들릴 수 있는 대마 사건은 절대로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창원 지역에서도 단속 강도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의심 연락을 받았거나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면 초기에 대응 방향을 잘못 잡는 것만으로도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사건이 시작되었다면 즉시 창원대마초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술 통제·자료 확보·수사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초기 대응의 속도와 정확성이 곧 결과를 바꾼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