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언론보도
법무법인 오현
2025.11.26
246
[이용변호사] 대마 밀수입 혐의 받을 때 초기대응 어떻게 해야 하나
최근 해외 유학·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A씨는 인천공항 세관 검문 중 기탁 수하물에서 알루미늄 파우치 속 소량의 대마초 가루와 대마성분 오일 등 총 5종의 대마 관련 제품이 발견되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밀수입) 혐의로 입건되었다. 본래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행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가능한 중범죄로 규정되어 있어, 수사 초기부터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A씨 측은 “미국 거주 중이던 지인이 소지했던 물품임을 모른 채 귀국했고, 대마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진술과 함께, 미국 내에서 해당 제품이 합법적이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 소명하였다. 변호인은 관련 이메일·지인 진술·입국 당시 상황 등을 자료로 정리하면서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결국 검찰은 대마 밀수입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대마 제품 5종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이 사례는 대마 밀수입 혐의 조사에서 피의자의 초기 대응과 증거 정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에서는 대마를 ‘수출·수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단순 투약보다 형량이 훨씬 가중된다는 점에서, 피의자는 초기부터 방어 전략을 통해 자신이 단순 소지자 또는 의도 없는 반입자임을 입증해야 한다.
변호사들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강조한다. 첫째, 진술 방향의 명확화다. “몰랐다”는 주장을 단순히 반복하는 것보다는 왜 몰랐는지, 어떤 경위였는지를 구체화해야 한다. 둘째, 객관적 자료 확보다. 입국 당시 수하물 상황, 지인의 진술, 거래내역 여부, 미국 내 법률 상태 등이 모두 입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셋째, 선처 자료의 준비다. 초범이거나 치료·재활 의지가 있는 경우 반성문이나 프로그램 이수 증명 등을 통해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실제로 위 사례에서 변호인은 미국 거주의 증명서류, 지인 진술, 제품 구매내역 부존재 사실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고의성과 수입 목적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결정적이었다. 또한 국내에서 대마 관련 인지가 없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이 반영되어 검찰은 이례적으로 입건된 밀수입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마감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과를 기대하려면 시간이 흐른 후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마약 관련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하루하루가 관건이며, 피의자 진술이 기록화되는 시점부터 결과가 고착화될 수 있다. 따라서 수입 적발 직후라도 마약 전문 변호사 상담과 입회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대마 밀수입 의혹 사건은 단순히 ‘물건을 잘못 가져왔다’라는 실수가 아니라,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형사사건이다. 특히 수입 혐의는 일반 투약보다 훨씬 엄격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 정리 → 증거 확보 → 대응 전략 수립이라는 흐름을 빠르게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초기부터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실형을 피하고 인생을 다시 세울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다.
글: 법무법인오현 이용 마약전문변호사
기사 자세히보기
그러나 A씨 측은 “미국 거주 중이던 지인이 소지했던 물품임을 모른 채 귀국했고, 대마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진술과 함께, 미국 내에서 해당 제품이 합법적이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 소명하였다. 변호인은 관련 이메일·지인 진술·입국 당시 상황 등을 자료로 정리하면서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결국 검찰은 대마 밀수입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대마 제품 5종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이 사례는 대마 밀수입 혐의 조사에서 피의자의 초기 대응과 증거 정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에서는 대마를 ‘수출·수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단순 투약보다 형량이 훨씬 가중된다는 점에서, 피의자는 초기부터 방어 전략을 통해 자신이 단순 소지자 또는 의도 없는 반입자임을 입증해야 한다.
변호사들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강조한다. 첫째, 진술 방향의 명확화다. “몰랐다”는 주장을 단순히 반복하는 것보다는 왜 몰랐는지, 어떤 경위였는지를 구체화해야 한다. 둘째, 객관적 자료 확보다. 입국 당시 수하물 상황, 지인의 진술, 거래내역 여부, 미국 내 법률 상태 등이 모두 입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셋째, 선처 자료의 준비다. 초범이거나 치료·재활 의지가 있는 경우 반성문이나 프로그램 이수 증명 등을 통해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실제로 위 사례에서 변호인은 미국 거주의 증명서류, 지인 진술, 제품 구매내역 부존재 사실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고의성과 수입 목적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결정적이었다. 또한 국내에서 대마 관련 인지가 없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이 반영되어 검찰은 이례적으로 입건된 밀수입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마감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과를 기대하려면 시간이 흐른 후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마약 관련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하루하루가 관건이며, 피의자 진술이 기록화되는 시점부터 결과가 고착화될 수 있다. 따라서 수입 적발 직후라도 마약 전문 변호사 상담과 입회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대마 밀수입 의혹 사건은 단순히 ‘물건을 잘못 가져왔다’라는 실수가 아니라,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형사사건이다. 특히 수입 혐의는 일반 투약보다 훨씬 엄격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 정리 → 증거 확보 → 대응 전략 수립이라는 흐름을 빠르게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초기부터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실형을 피하고 인생을 다시 세울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다.
글: 법무법인오현 이용 마약전문변호사
기사 자세히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