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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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전 지역에서 성범죄 혐의로 입건되는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전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대비 2024년 성범죄 신고 건수는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으며, 그중 절반 가까이가 술자리·직장 내 회식·지하철 및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파악됐다. 특히 둔산·은행동·중촌동 등 도심 유흥가 밀집 지역에서는 늦은 시간대 발생하는 ‘우발적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 혐의로 번지는 사례가 반복되며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대전 서구의 한 직장에서 열린 회식 자리에서 A씨(30대)는 술자리 도중 여직원의 어깨와 팔을 만지는 행동을 했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되었다. A씨는 “친근감을 표현하려는 의도였고, 상대방도 웃으며 반응했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는 “지속적인 불쾌감으로 인해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수사기관은 CCTV 영상과 주변 직원의 진술을 확보해 의도 여부와 고의성 판단에 착수한 상태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대전도시철도 1호선 열차 안에서 출근길 혼잡 중 발생한 신체 접촉이 문제 됐다. 승객 B씨는 옆자리 여성 승객 C씨의 허리 부위를 손으로 밀듯 접촉한 혐의로 신고되었고, “열차가 흔들리며 우연히 닿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피해자인 C씨는 “명확히 만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했고, 주변 승객 일부도 동일한 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술하면서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로 정식 수사에 들어갔다.
문제는 이와 같은 사건들이 ‘우발적’, ‘의도 없음’이라는 피의자의 주장과 관계없이 형사 절차로 확대되는 추세라는 점이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폭행’은 실제 폭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모든 신체 접촉을 포괄한다. 즉, 팔·어깨·손목 등 짧은 접촉이라도 행위자가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강제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대전성범죄변호사들은 성범죄 피의자로 조사받게 되는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진술의 방향을 잡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피의자가 수사 초기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 “장난이었다”, “그럴 의도는 없었다”는 모호한 진술을 반복하면 진술 신빙성이 훼손되고, 이는 이후 검찰 판단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한다. 반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 상황적 맥락, 접촉 가능성,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 가능성도 충분히 열릴 수 있다.
성범죄 사건 특성상 CCTV 확보 여부, 목격자 진술 정리, 행위 당시의 동선·시간·환경 분석이 빠르게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사건의 경우 CCTV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은 디지털 포렌식·현장 사진·객관적 주변 상황 분석 등을 통해 “우연적 접촉 가능성”을 강조하는 방어 전략을 세운다. 술자리 사건에서는 음주량, 대화 맥락, 피해자와의 관계, 오해 발생 가능성 등을 구체화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반대로 혐의 부인이 어렵거나 일정 부분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반성문 제출 ▲성인지 교육 이수 ▲상담 프로그램 참여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등 양형 자료 준비가 필수적이다. 최근 법원은 피의자의 태도·재범 위험성·사회적 회복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사전에 구조화된 자료 제출은 처벌 수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법무법인오현 김한솔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을 포함한 성범죄 사건은 ‘말실수’, ‘술김’, ‘우연’ 등으로 쉽게 넘어가는 사안이 아니다. 직장 생활·평판·가족관계·취업과 진로까지 전방위적 영향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 대응 속도와 전략이 결정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전에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체 없이 대전성범죄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진술 구성·증거 확보·수사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이며,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