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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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 지역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는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강제추행 신고 건수가 증가세를 보였으며, 술자리·직장 내 회식·대중교통 등 일상적 공간에서의 접촉이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광주 도심 유흥가·충장로·상무지구 등 밀집 지역에서는 늦은 시간대 신체 접촉 신고가 반복되면서 지역 사회의 불안감 역시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광주 서구의 한 음식점 회식 자리에서 A씨(30대)는 술을 따라주던 여직원의 어깨를 만지는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다. 당시 A씨는 “술김에 친근감 표현이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불쾌감을 느껴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해 사건은 간단히 마무리되지 않았다. 경찰은 CCTV 영상과 주변 직원 진술을 토대로 강제추행 성립 여부를 검토 중이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광주도시철도 1호선 열차 안에서 혼잡한 출근길에 뒤에서 허리 부위를 만지는 접촉이 발생해 승객 신고가 접수되었다. 피의자 B씨는 “사람이 많아 어쩔 수 없이 닿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피해자가 명확한 신체 접촉 느낌을 진술하고, 주변 승객 역시 동일한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건은 강제추행 수사로 전환되었다. 이처럼 짧은 순간의 접촉이라도 단정적 피해 진술이 확보되면 피의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조사 흐름이 고착될 수 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폭행’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물리적 폭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모든 신체 접촉을 포함한다. 즉, 억지로 밀치는 행위뿐 아니라 어깨·팔·허리 등을 만지는 단순 접촉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 때문에 피의자들은 “고의가 없었다”, “순간적인 실수였다”, “상대도 웃고 있었다”는 주장을 해도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다.
광주강제추행변호사들은 이런 사건의 공통점을 “초기 진술에서 이미 결과가 절반 이상 정해진다”고 지적한다. 피의자가 조사 초기에 불리한 말이나 불명확한 기억을 남기면, 이후 수사 절차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져 방어 전략에 치명적인 약점으로 남게 된다. 반대로, 사건 당시의 상황·동선·접촉 여부·의도·피해자의 반응 등을 명확히 정리해 일관된 진술을 제출하면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CCTV, 목격자 진술, 현장 상황 등 객관적 자료 확보는 필수적이다. 예컨대 출근길 지하철처럼 혼잡한 환경에서는 어쩔 수 없는 신체 접촉이 빈번히 발생하므로, 변호인은 실제 의도와 상황을 입증하기 위해 주변 영상·시간대·상황을 분석해 수사기관에 제출한다. 특히 광주 도심에서는 상권 밀집 지역마다 CCTV가 촘촘하게 배치돼 있어, 자료 분석을 통한 적극적인 방어가 가능한 지역적 특성도 있다.
만약 사건이 이미 검찰로 송치된 상황이라면, 피의자는 반성문 제출, 상담 프로그램 참여, 음주 관련 사건일 경우 치료·재활 프로그램 수료 등을 통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법원은 피의자의 태도·재범 위험성·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므로, 전문적인 서면 준비와 대응 전략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법무법인오현 고영석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은 단순 변명이나 감정적 해명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초기 진술·증거 확보·변호인 조력 유무가 수사 방향과 결과를 크게 좌우한다. 사건이 발생했다면 당황하거나 방치하기보다, 즉시 광주강제추행변호사와 상담해 진술 방향을 설계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