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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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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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필립변호사] 성남법무법인, ‘초기 진술 관리’와 ‘치료 중심 대응’이 실형 여부 갈라
최근 성남 지역에서 마약사건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법률시장의 중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성남지청 및 경기남부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준 성남 관할 마약사범 검거 인원은 870명으로 전년 대비 약 35% 증가했다. 특히 단순 투약뿐 아니라 SNS와 텔레그램을 통한 소규모 유통, 해외 직구 및 ‘던지기 수법’을 이용한 구매 등이 확산되면서 초범이라도 구속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문제는 많은 피의자들이 “초범이니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 조사에 임하지만, 실제 수사기관의 시각은 훨씬 냉정하다는 점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단순 투약의 경우에도 향정신의약품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고, 판매·소지·수출입으로 확대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수사기관은 단순 투약 여부보다 재범 위험성과 유통 경로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성남법무법인 관계자는 “마약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이 사건의 흐름을 완전히 바꾼다”며 “무심코 한 말 한마디가 ‘공범 연루’나 ‘상습 투약’으로 해석되면 실형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성남지방법원에서는 초동 진술이 불명확하거나 투약 횟수를 과장한 피의자가 ‘상습 투약자’로 판단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다.
전문 변호인은 수사 초기에 피의자의 진술을 구체화하고, 투약의 동기·경위·중독 정도를 의학적 자료를 통해 입증한다. 또한 병원 진료기록, 심리상담 내역, 약물중독 치료센터 참여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해 ‘치료 중심의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 최근 성남지법에서는 변호인의 주도로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한 피의자에게 집행유예나 보호관찰 명령을 내리는 등, 사회 복귀형 처분을 내린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마약사건은 수사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피의자 진술이 증거의 핵심으로 활용되는 만큼, 변호사의 동석 없이 조사에 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성남법무법인은 이 점에 주목해 피의자 조사 입회, 검찰 송치 전 의견서 제출, 재활 의지 자료 구성 등 전 단계에 걸쳐 체계적인 변호를 제공하고 있다.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 재범 방지 노력과 사회 복귀 의지를 증명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이라는 것이다.
또한 마약 사건에는 형사처벌 이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출입국 제재, 사회적 낙인 등 2차적 불이익이 뒤따른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확보하는 것이 실질적인 목표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변호인의 세밀한 법리 해석과 증거 전략이 필수적이다.
성남은 수도권 교통 중심지로, 물류와 인적 이동이 활발해 마약류 유입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검찰의 수사 강도가 특히 높다. 성남지검은 최근 ‘마약 범죄 전담팀’을 운영하며 공급·투약자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적극 청구하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사건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불리한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법무법인오현 노필립 마약전문변호사는 “마약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한 개인의 삶과 사회적 신뢰를 동시에 무너뜨리는 복합적 문제다. 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피의자의 회복 가능성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일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남 지역의 특성을 깊이 이해하고 마약사건을 다수 수행한 성남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불필요한 구속을 막고 재범 없는 사회 복귀를 위한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