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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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5.11.14
237
[양제민변호사] 마약사범 검찰 송치, ‘초범이라도 선처 어렵다’
최근 전국적으로 마약사범이 급증하면서 수사기관의 대응 수위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경찰 단계에서 ‘마약검찰송치’가 이루어진 사건은 대부분 기소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마약류 관련 검거 인원은 2만 명을 넘어섰으며, 그중 40% 이상이 단순 투약자인데도 검찰에 송치되었다. 이는 과거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가능’하던 분위기와 달리, 최근에는 초범이라도 재범 가능성·범행 경위·사회적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추세로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투약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순 투약이라도 일정 횟수 이상이면 상습범으로 간주되어 형량이 가중되고, 판매나 공급, 유통 정황이 확인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실제로 검찰은 최근 마약사건에 대해 ‘공급망 차단’ 중심의 정책을 시행하며, 개인 투약자라 하더라도 입수 경로와 공범 연루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따라서 단순 호기심이나 우울증 치료 목적의 투약이라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면 곧바로 검찰송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많은 피의자가 “경찰 조사가 끝나면 사건도 마무리되겠지”라고 오해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경찰 단계의 조사 내용과 진술은 검찰 송치 이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자료로 그대로 활용된다. 즉 초기 진술이 잘못되거나 모순되면, 검찰 단계에서 이를 번복하더라도 이미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굳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최근 마약 관련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마약검찰송치 단계까지 간 사건은 이미 단순 조사가 아닌 ‘기소 전 단계’로 봐야 한다”며 “이 시점에서는 단순 해명보다 명확한 법률 전략과 증거 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 변호사는 피의자 진술을 면밀히 검토해 불리한 표현을 바로잡고, 투약 횟수·양·경위에 대한 의학적·사회적 사유를 근거로 선처 사유를 구성한다. 또한 병원 진료기록, 심리상담 내역,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참여 내역 등을 제출해 ‘치료 중심의 대응’을 강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검찰은 피의자의 중독 정도와 재활 의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는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이나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낼 가능성을 높인다.
반면 피의자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잘못된 대응을 했을 경우, 검찰송치 이후 이를 뒤집기란 쉽지 않다. 특히 휴대전화 포렌식, SNS 대화, 해외 직구 이력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는 단순 부인보다 정확한 사실 인정과 반성의 태도를 바탕으로 한 감형 전략이 더 현실적이다. 변호인은 사건의 전후 맥락을 정리하여 피의자의 행위가 상습적·조직적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공범 연루나 판매 의도가 없음을 명확히 입증한다.
마약검찰송치 이후 기소가 이루어지면, 실형 가능성은 급격히 높아진다. 최근 부산·수원·서울지검 모두 ‘마약류 재범 방지 및 사회 환원형 처벌 강화’를 지침으로 삼고 있어, 단순 투약이라도 반복 행위나 주변 전파 정황이 있으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결국 마약사건은 초동 대응이 전부다. 경찰 수사부터 검찰송치 전까지의 대응이 기소 여부와 형량을 좌우한다. 피의자가 단순 투약자이거나 초범이라면, “사실관계가 명확히 정리된 진술”과 “치료 중심의 선처 전략”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의 구조와 법리를 이해한 전문 마약변호사의 즉각적인 조력이 필요하다.
마약 사건은 단순 범죄가 아닌 사회적 낙인과 재범 위험이 수반되는 복합적 사안이다. 억울한 오해를 해명하거나, 선처를 목표로 하는 경우에도 전략 없이 대응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게 된다. 마약검찰송치 이후라도 신속히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만이,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는 최선의 길이다.
글:법무법인오현 양제민 마약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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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투약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순 투약이라도 일정 횟수 이상이면 상습범으로 간주되어 형량이 가중되고, 판매나 공급, 유통 정황이 확인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실제로 검찰은 최근 마약사건에 대해 ‘공급망 차단’ 중심의 정책을 시행하며, 개인 투약자라 하더라도 입수 경로와 공범 연루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따라서 단순 호기심이나 우울증 치료 목적의 투약이라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면 곧바로 검찰송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많은 피의자가 “경찰 조사가 끝나면 사건도 마무리되겠지”라고 오해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경찰 단계의 조사 내용과 진술은 검찰 송치 이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자료로 그대로 활용된다. 즉 초기 진술이 잘못되거나 모순되면, 검찰 단계에서 이를 번복하더라도 이미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굳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최근 마약 관련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마약검찰송치 단계까지 간 사건은 이미 단순 조사가 아닌 ‘기소 전 단계’로 봐야 한다”며 “이 시점에서는 단순 해명보다 명확한 법률 전략과 증거 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 변호사는 피의자 진술을 면밀히 검토해 불리한 표현을 바로잡고, 투약 횟수·양·경위에 대한 의학적·사회적 사유를 근거로 선처 사유를 구성한다. 또한 병원 진료기록, 심리상담 내역,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참여 내역 등을 제출해 ‘치료 중심의 대응’을 강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검찰은 피의자의 중독 정도와 재활 의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는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이나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낼 가능성을 높인다.
반면 피의자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잘못된 대응을 했을 경우, 검찰송치 이후 이를 뒤집기란 쉽지 않다. 특히 휴대전화 포렌식, SNS 대화, 해외 직구 이력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는 단순 부인보다 정확한 사실 인정과 반성의 태도를 바탕으로 한 감형 전략이 더 현실적이다. 변호인은 사건의 전후 맥락을 정리하여 피의자의 행위가 상습적·조직적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공범 연루나 판매 의도가 없음을 명확히 입증한다.
마약검찰송치 이후 기소가 이루어지면, 실형 가능성은 급격히 높아진다. 최근 부산·수원·서울지검 모두 ‘마약류 재범 방지 및 사회 환원형 처벌 강화’를 지침으로 삼고 있어, 단순 투약이라도 반복 행위나 주변 전파 정황이 있으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결국 마약사건은 초동 대응이 전부다. 경찰 수사부터 검찰송치 전까지의 대응이 기소 여부와 형량을 좌우한다. 피의자가 단순 투약자이거나 초범이라면, “사실관계가 명확히 정리된 진술”과 “치료 중심의 선처 전략”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의 구조와 법리를 이해한 전문 마약변호사의 즉각적인 조력이 필요하다.
마약 사건은 단순 범죄가 아닌 사회적 낙인과 재범 위험이 수반되는 복합적 사안이다. 억울한 오해를 해명하거나, 선처를 목표로 하는 경우에도 전략 없이 대응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게 된다. 마약검찰송치 이후라도 신속히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만이,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는 최선의 길이다.
글:법무법인오현 양제민 마약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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