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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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구 지역에서 가족 또는 친척 간에 발생한 성범죄 사건이 증가하면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법률 대응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대구지방검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준 친족 간 성범죄(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강간 등) 입건 건수는 전년 대비 약 24% 증가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이 가족 간 갈등과 오해, 혹은 양육·가사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친족 간 성범죄는 형법 제297조(강간죄), 제298조(강제추행죄),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에 따라 7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도 받을 수 있는 중대 범죄다. 특히 피해자와 피의자 간의 관계가 부모, 자녀, 형제, 조카 등 친족에 해당할 경우 법원은 ‘신뢰관계를 악용한 범행’으로 판단하여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실제 범죄 의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가족 간의 감정적 다툼, 재산 문제, 양육권 분쟁이 개입된 경우에도 신고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문제는 이런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가족 문제니까 금방 오해가 풀리겠지”라며 초기에 안이하게 대응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가족 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진술 일관성, 피해 당시 정황을 중점적으로 판단한다. 일단 성범죄 사건으로 입건되면 진술이 조서에 기록되고, 이는 이후 재판까지 주요 증거로 작용한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 입회 없이 감정적으로 진술을 하거나, 단순히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할 경우 방어가 어렵다.
대구변호사상담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문 변호사는 피의자 진술 전,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문제된 행동의 의도’와 ‘당시 상황의 맥락’을 법적으로 해석해 진술을 구조화한다. 예를 들어, 피의자가 가족 간 스킨십이나 생활상 도움 행위를 오해받은 경우라면, 행위의 비성적 목적과 관계 회복의 맥락을 명확히 제시하여 혐의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시기나 내용 면에서 불일치하거나, 제3자의 개입 정황이 있을 경우 이를 근거로 무혐의를 주장한다.
최근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조카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의자가 일관된 부인 진술과 함께 CCTV 및 가족 진술을 통해 ‘생활상 접촉’임을 입증한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례도 있다. 반면, 사건 초기에 “가족 문제니까 알아서 해결될 것”이라며 조사에 소홀히 임했던 피의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반박하지 못해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변호인은 또한 피의자의 심리상태,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바탕으로 양형 자료를 구성해, 불가피하게 기소된 경우에도 선처 가능성을 높인다. 반성문, 가족 간 합의서, 재범 방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내역 등을 제출하면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법무법인오현 고영석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친족 간 성범죄는 일반 사건보다 사회적 낙인과 심리적 고통이 훨씬 크다. 단순히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만으로는 충분한 방어가 되지 않으며, 사건의 맥락·관계의 경위·진술의 일관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족 간 문제라 해서 법적 절차가 가벼운 것은 아니다. 오히려 수사기관은 피해자 보호 중심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피의자의 적극적인 법률 대응이 필수적이다. 감정적 대응보다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경험이 풍부한 대구변호사상담을 통해 조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