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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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정부 지역에서 성추행 관련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무심코 한 행동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준 성범죄 입건 건수는 전년 대비 약 15% 증가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이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공공장소 내 추행과 같은 신체접촉 관련 범죄였다. 특히 술자리나 대중교통, 직장 회식 자리 등 일상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 많아, 피의자들은 “의도치 않은 접촉이었다”고 항변하지만 실제 법적 판단은 훨씬 엄격하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폭행’은 반드시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이라면 성립될 수 있다. 즉, 상대방이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을 ‘불쾌하게 느꼈다’는 진술만으로도 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경우, 물적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유죄로 판단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문제는 피의자 대부분이 이러한 법리 구조를 모른 채 초동 진술 단계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는 점이다. “의도는 없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와 같은 발언은 오히려 범행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진술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평가를 중심으로 사건을 판단하기 때문에, 초기 진술의 내용과 태도가 향후 재판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이유로 의정부성추행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변호사는 피의자의 진술이 오해받지 않도록 구체적인 상황 설명을 정리하고,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휴대전화 기록, 피해자와의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행위의 고의성 부재를 입증한다. 또한 피해자 진술과의 불일치 지점을 분석하여, “성적 의도가 아닌 사회적 또는 우발적 상황”임을 강조하는 전략을 수립한다.
만약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기 어렵다면, 반성문, 피해자와의 합의, 성인지 교육 이수 내역 등을 제출하여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목표로 한 양형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실제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초범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한 사건에 대해 선처를 내린 사례도 다수 있다.
반면 피해자 입장에서도 변호사의 조력은 중요하다. 신고 이후 학교, 직장 등에서 2차 피해를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피해자 대리 변호사는 고소장 작성부터 진술 준비, 접근금지명령 및 신변보호 신청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피해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한다.
법무법인오현 박찬민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성추행 사건은 짧은 시간에 발생하지만, 그 결과는 한 사람의 인생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 피의자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사회적 낙인 등 2차 피해를 감수해야 하며, 피해자 역시 정신적 후유증을 겪는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률적 시각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조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의정부 지역은 유흥업소, 학원가, 교통시설 등이 밀집해 있어 접촉 사건이 잦고, 목격자 확보나 CCTV 분석이 까다로운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초기의 대응이 사건의 결론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단계다. 단 한 번의 신체접촉이라도 성추행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시대,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의정부성추행변호사와 함께 사실 중심의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