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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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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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수변호사] 광주 변호사, 순간의 접촉이라도 형사처벌 가능…사건 초기 진술이 관건이다
최근 광주 지역에서 성추행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준 성범죄 입건 건수는 전년 대비 약 17% 증가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이 ‘강제추행’ 또는 ‘공중밀집장소추행’에 해당하는 사건이었다. 특히 대중교통, 식당, 술자리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신체 접촉이 성범죄로 고소되는 경우가 늘면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혐의”를 주장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문제는 강제추행 혐의가 단순히 물리적 폭행이나 명백한 의도가 입증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의미하기 때문에, 술자리에서의 팔짱, 어깨 손 올리기, 인사 과정의 신체 닿음 등도 상황에 따라 추행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면, 물적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이를 유력한 증거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피의자가 당황해 진술을 바꾸거나 불필요한 변명을 하면, ‘신빙성 부족’으로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러한 이유로 광주 지역에서도 사건 초기에 변호인을 선임해 조사 방향을 관리하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광주 변호사는 피의자 조사 동석을 통해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조력하며, 피해자 진술과 상충되는 부분을 객관적 자료로 반박한다. 예컨대 사건 당시의 CCTV 영상, 대화 내용, 위치기록,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었음을 입증하거나, 피해자의 진술에 시간적·상황적 모순이 있음을 논리적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전략은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이나 무죄 판결로 이어지는 핵심적 요소가 된다.
만약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변호인은 피의자의 반성문, 피해 회복 노력, 성교육 이수 내역 등을 토대로 선처 중심의 양형 전략을 준비한다. 실제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초범이고 우발적 상황으로 판단된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문 제출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도 다수 있다.
반면 피해자 측 입장에서도 변호사의 역할은 중요하다. 피해자 대리 변호사는 고소장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사건의 경위를 명확히 전달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접근금지명령 및 신변보호조치를 신청한다. 또한 형사사건과 별개로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해 피해 회복을 실질적으로 도모한다.
성추행 사건은 짧은 시간 안에 발생하지만, 그 결과는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 피의자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 사회적 낙인 등 2차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며,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과 대인관계 위축을 겪게 된다. 따라서 감정적 대응이 아닌, 사실관계와 증거 중심의 법률적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법무법인오현 유경수 변호사 “억울한 누명을 벗고자 하는 피의자든, 정당한 피해 회복을 원하는 피해자든, 사건의 방향은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에 의해 결정된다”며 “사건 발생 직후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의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