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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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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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수변호사] 대구 변호사, 초기 진술 한마디가 구속 여부를 좌우한다
최근 대구 지역에서 성범죄 사건이 잇따르며 수사기관의 대응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대구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대구에서 발생한 성범죄 입건 건수는 전년 대비 19% 증가했으며, 특히 강제추행·준강간·불법촬영 등 대인 접촉형 범죄와 디지털 성범죄가 동시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신고율이 높아진 점도 있지만, 실제로는 오해나 감정적 다툼이 형사사건으로 확대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성범죄 사건은 다른 범죄와 달리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로 작용한다. 물리적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피의자의 진술이 혼란스럽거나 모순되면 ‘신빙성 부족’으로 불리한 판단을 받기 쉽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수사 초기 한마디의 진술이 사건의 방향, 나아가 구속 여부까지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는 모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모든 신고가 유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가 일치하지 않거나, 행위 당시 상호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이 가능하다. 실제로 대구 지역에서도 술자리 이후 합의된 접촉이 오해로 번진 사건, 또는 감정적 갈등이 형사고소로 비화한 사건에서 무혐의가 인정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이처럼 성범죄 사건의 관건은 초기 대응과 증거 관리에 있다. 피의자가 조사 과정에서 섣불리 진술하거나, 수사관의 질문에 감정적으로 반응할 경우 진술이 왜곡되어 해석될 위험이 있다. 변호사는 피의자 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진술의 방향을 정리하고,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분석하여 반박 논리를 구성한다. 또한 CCTV, 위치기록, 통화내역, 메신저 대화 등 객관적 자료를 검토하여 혐의의 근거가 되는 증거를 반박하거나, 무혐의 자료를 확보하는 전략을 세운다.
만약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반성문·피해자 공탁·치료이수 내역 등 양형자료를 통해 집행유예나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도 필요하다. 법원은 피의자의 범행 인식, 재범 방지 의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사건의 초기부터 이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핵심이다.
또한 대구 지역은 대학가·유흥가·공단 지역이 밀집되어 있어, 사건 발생 장소나 시간대에 따라 목격자 확보와 증거 보전이 어렵다는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변호인을 통해 신속히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하고, 피해자 또는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법무법인오현 유경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성범죄는 단순한 형사절차에 그치지 않고, 피의자의 사회적 평판과 직장생활, 가족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조사만 받으면 해결되겠지’라는 안일한 태도는 금물”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