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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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5.10.24
304
[이용변호사] 인천학교폭력변호사, 초기 조사부터 징계 감경까지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최근 인천시교육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학기 기준 인천 지역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27% 증가했다. 특히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비율이 급증하면서 저연령층 폭력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단순한 말다툼이나 SNS를 통한 비방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인천학교폭력변호사를 찾는 학부모와 학생의 상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해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의 9가지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출석정지 이상이 결정되면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대학입시나 공무원 채용 등에서 실질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단순히 “장난이었다”거나 “오해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징계 수위를 낮추기 어렵다. 학폭위가 열리기 전부터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확보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폭력변호사는 학폭위 절차 전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먼저,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장은 즉시 가해·피해자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심의위원회를 소집한다. 이때 가해학생 측은 초기 진술 과정에서 자신의 의도와 경위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면 ‘폭행 의도’나 ‘지속적 괴롭힘’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다. 변호인은 조사 단계부터 학생과 동행해 진술을 구체화하고, 피해자의 주장과 모순되는 부분을 객관적인 자료 예컨대 CCTV, 문자메시지, 교우관계 증언으로 반박함으로써 징계 수위를 완화할 수 있다.
피해학생 측에서도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실제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2차 피해를 입거나, 합의 과정에서 압박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피해자 대리인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접근금지·보호조치 요청서를 제출하고, 필요 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절차를 병행하여 실질적인 보호를 이끌어낼 수 있다.
학교폭력 사건은 교육적 조치의 성격을 띠지만, 동시에 형사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특히 폭행·협박·강요 등의 혐의가 병합될 경우, 경찰 조사가 병행되어 형사처벌로 확대될 수 있다. 이때는 교육적 관점뿐 아니라 형사법적 대응까지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다.
법무법인오현 이용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 사건은 ‘초동 대응’이 성패를 좌우한다. 학폭위의 결정은 단 한 번의 진술, 한 장의 자료로 달라질 수 있다. 인천 지역에서 학교폭력으로 조사 대상이 된 학생이라면, 초기 조사부터 징계결정 이후 생활기록부 삭제 절차까지 일관된 대응이 가능한 인천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