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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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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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솔변호사] 청년층 중심 확산되는 대마초 등 마약 범죄 대응 중요
경찰청이 발표한 2023년 범죄통계에 따르면 전국 마약사범은 27,611명으로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으며, 그중 대마초 사범의 비율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성남 지역에서는 20대와 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대마초 흡연 및 유통 사건이 잇따라 적발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사기관은 비대면 거래와 ‘던지기 방식’ 배달 등을 차단하기 위해 계좌 추적, 디지털 포렌식, 통신 수사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적발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실제 사례로, 2022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친구들과 대마초를 흡연하다 적발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피고인은 “단순 호기심으로 한두 번 흡연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대마는 중독성이 강하고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엄격한 책임을 물었다. 이 사건은 초범이더라도 대마 사범이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음을 보여준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초를 포함한 모든 마약류를 엄격히 규제한다. 단순 흡연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반복 투약이나 영리 목적의 유통 행위가 입증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라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이 연루된 사건일 경우 법정형은 더 무겁게 적용된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초기 진술이 사건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피의자가 수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반복하거나 대응 방향을 잘못 잡으면, 재판 과정에서 양형 감경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따라서 성남 지역에서 마약 사건에 연루된 경우, 성남대마초변호사와 같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방어 논리를 세우고 반성문, 심리치료 이수 기록, 사회봉사 활동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마약전문변호사는 “대마초 흡연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되더라도 법은 가볍게 보지 않는다”며 “실형과 집행유예의 갈림길은 결국 초기 대응과 법적 전략에서 갈린다”고 지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