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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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발간한 「2023 마약류범죄백서」에 따르면, 전국 마약사범은 27,611명으로 전년 대비 50% 이상 급증했다. 특히 20~30대 청년층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SNS·텔레그램 등 비대면 거래 방식을 통한 유입이 급격히 늘었다. 이처럼 사회 전반으로 확산된 마약 범죄는 법원에서도 실형 위주로 강력히 대응하고 있으나, 사건 성격과 피고인의 태도에 따라 감형 여지가 존재한다.
실제 사례로, 2024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초범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 3년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약물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심리상담을 성실히 받은 점, 가족이 재활을 돕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는 마약범죄감형이 단순히 ‘운’이나 ‘형량 감경 요구’가 아니라, 실제적인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에 달려 있음을 보여준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 흡연만으로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필로폰·코카인 투약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한다. 여기에 유통이나 영리 목적이 포함되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 처벌된다. 따라서 초범이라도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법원은 양형 단계에서 △피고인의 자백 여부 △약물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 참여 △피해자 유무 및 사회적 파급력 △가족·사회적 유대 관계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특히 반성문 제출, 전문가 소견서, 가족의 탄원서, 직장 복귀 계획 등은 실질적인 감형 자료로 활용된다.
전문가들은 마약 사건에서 피의자와 변호인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한다. 피의자는 진심 어린 반성과 재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하고, 변호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 여부를 다투거나 감형에 유리한 사정을 법적으로 정리해 제출한다. 두 요소가 균형을 이뤄야만 결과적으로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법무법인오현 양제민 마약전문변호사는 “마약 범죄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사회적 위험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법원이 엄격히 처벌한다”며 “다만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이 입증된다면, 일정 부분 마약범죄감형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선 초기에 전문가의 전략적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