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사법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 복무 중 마약사범으로 적발된 사례는 200건 이상으로 집계됐다. 특히 해외 파병 부대나 장병 휴가 중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군 내 유입 차단을 위한 관리 강화에도 불구하고 SNS·다크웹을 통한 비대면 구매로 인해 적발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군 조직 특성상 마약 적발은 단순 범죄가 아닌 군 기강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군인마약처벌은 민간보다 훨씬 더 엄격하다”고 지적한다.
실제 사례로, 2023년 국군 OO부대 소속 하사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A씨는 휴가 중 지인을 통해 필로폰을 제공받아 복귀 후에도 지속적으로 투약했으며, 군 검찰은 이를 적발하고 곧바로 군사법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군인의 마약 투약은 전투력 유지와 군 기강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행위”라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 흡연만으로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필로폰·코카인 등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한다. 여기에 군인 신분일 경우 「군형법」에 따라 별도 가중 사유가 적용될 수 있다. 즉, 동일한 범죄라도 군인마약처벌은 군 조직 특수성을 반영해 훨씬 무겁게 내려진다.
마약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군인은 민간과 달리 군사경찰의 압수수색, 군검찰의 직접 수사, 군사법원 재판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초기 진술이 그대로 기록되어 이후 방어권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군사법원은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엄격한 양형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재범 가능성·군 기강 해이 우려·군 전체 사기 저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 때문에 피의자가 억울한 혐의를 받았거나, 양형 감경을 모색하려면 군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반성문, 심리상담 이수, 재활치료 계획, 지휘관 및 가족의 탄원서 등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군 복무 특성상 실형이 확정되면 불명예 전역과 동시에 사회 복귀가 어려워지므로, 조기부터 전략적 대응이 절실하다.
법무법인오현 양제민 마약전문변호사는 “군내 마약 범죄는 개인 문제를 넘어 군 전체 기강과 직결된다”며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실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군사 사건을 다룰 수 있는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권리 보호의 첫걸음”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