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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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5.10.01
259
[박찬민변호사]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단순 침입 넘어 성범죄로 가중 처벌
대법원 판례와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대중교통·상가·숙박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성적 목적을 가지고’ 침입하거나 은밀히 접근하는 행위는 단순한 주거침입이 아닌 별도의 성범죄로 취급되고 있으며, 강제추행이나 불법촬영죄와 결합할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 사례로, 2023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여성이 거주하는 고시원에 무단 침입해 샤워실을 엿본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명백한 성적 목적이 있었으며, 피해자가 불안과 공포에 시달린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이 독립적 범죄로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꼽힌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성적 목적을 가지고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며, 강제추행·불법촬영 등 다른 범죄와 결합될 경우 형량은 대폭 가중된다. 특히 공중화장실, 목욕탕, 숙박업소 등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아 범죄 성립이 더욱 쉽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
이 범죄의 특징은 피해자가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을 당하지 않더라도,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다. 법원은 피해자의 불안·공포감, 장소의 폐쇄성, 범행 시간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한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단순 침입”이라고 주장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성적 목적 침입은 사회적 파장이 크고, 단순 장난이나 호기심이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 수사 단계에서 진술이 잘못 기재되면 방어권이 크게 제한되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 증거보전, 신상정보 등록 등 후속 조치가 병행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는 두려움에 신고를 미루지 말고 즉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며, 피의자는 불리한 처벌을 줄이기 위해 반성문 제출, 상담 이수, 합의 노력 등 실질적인 개선 의지를 보여야 한다.
글: 법무법인 오현 박찬민 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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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로, 2023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여성이 거주하는 고시원에 무단 침입해 샤워실을 엿본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명백한 성적 목적이 있었으며, 피해자가 불안과 공포에 시달린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이 독립적 범죄로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꼽힌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성적 목적을 가지고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며, 강제추행·불법촬영 등 다른 범죄와 결합될 경우 형량은 대폭 가중된다. 특히 공중화장실, 목욕탕, 숙박업소 등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아 범죄 성립이 더욱 쉽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
이 범죄의 특징은 피해자가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을 당하지 않더라도,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다. 법원은 피해자의 불안·공포감, 장소의 폐쇄성, 범행 시간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한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단순 침입”이라고 주장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성적 목적 침입은 사회적 파장이 크고, 단순 장난이나 호기심이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 수사 단계에서 진술이 잘못 기재되면 방어권이 크게 제한되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 증거보전, 신상정보 등록 등 후속 조치가 병행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는 두려움에 신고를 미루지 말고 즉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며, 피의자는 불리한 처벌을 줄이기 위해 반성문 제출, 상담 이수, 합의 노력 등 실질적인 개선 의지를 보여야 한다.
글: 법무법인 오현 박찬민 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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