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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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발간한 「2023 마약류범죄백서」에 따르면, 전국 마약사범은 27,611명으로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특히 대전·세종·충남 지역은 2023년 한 해 동안 마약사범이 1,158명 적발되며 전년 대비 31.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SNS와 텔레그램 등 비대면 거래 방식이 대전 지역에서도 빠르게 확산되면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마약 유입이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년 9월 대전지방법원에서는 필로폰을 반복적으로 투약하고, 일부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소지·유통 정황이 확인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초범이고, 가족의 탄원서와 치료 프로그램 참여 계획을 제출한 점을 양형 요소로 일부 반영했다. 이 사건은 피의자의 초기 대응 여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한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 흡연만으로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필로폰·코카인 등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한다. 유통·판매 혐의가 인정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가능해, 마약 사건은 다른 범죄보다 훨씬 엄격히 처벌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전변호사사무실의 조력이 중요하다. 마약 사건은 △압수수색 영장의 적법성 여부 △모발·소변 검사 결과 신뢰성 △디지털 포렌식 증거 해석 △피의자의 초기 진술 방향 등 다층적인 쟁점이 얽혀 있다. 수사기관은 확보한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공소 사실을 특정하기 때문에, 초기 진술이 잘못 기재되면 이후 방어가 극도로 어렵다.
또한 마약 사건에서 양형 감경을 위해서는 피의자가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야 한다. 반성문 제출, 심리상담 이수, 약물 치료 프로그램 참여, 가족의 탄원서 등은 법원이 고려하는 중요한 자료다. 반대로 이러한 준비가 부족하다면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법무법인오현 양제민 마약전문변호사는 “마약 사건은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직업, 가족관계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며, “대전 지역에서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에 경험이 풍부한 대전변호사사무실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워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