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여성가족부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범죄 중 약 30%가 ‘그루밍(grooming) 수법’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NS, 채팅앱을 통해 친밀감을 쌓은 뒤 성적 요구를 하거나 유인하는 형태가 다수를 차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상당수가 10대 청소년이었으며, 가해자가 ‘애정 관계’나 ‘도움 제공’을 빌미로 접근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2022년 수원지방법원은 미성년자에게 금전적 지원과 선물을 제공하며 심리적 지배력을 형성한 후 성관계를 요구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심리적으로 예속된 상태에서 저항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명백히 그루밍성폭력에 해당한다”며 “단순 합의에 기반한 관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법원이 ‘자발적 동의’의 외양에 가려진 심리적 지배와 착취를 명확히 처벌 대상으로 본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권력·위계·경제적 이익을 이용해 성관계를 유도하는 행위를 성범죄로 정의한다. 이와 관련한 판례는 피해자가 심리적 의존 관계에 놓였는지, 가해자가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무기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한다.

전문가들은 그루밍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처음에는 가해자와 ‘연인 관계’나 ‘친밀한 관계’로 인식하기 때문에, 범행 사실을 인지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신고율도 낮다고 지적한다. 피해자가 범행을 뒤늦게 인지했을 경우에도, 대화 기록·송금 내역·선물 제공 사실 등 주변 정황 증거가 유죄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루밍성폭력 사건은 단순히 개인 간의 관계가 아니라, 권력 불균형을 악용한 착취 행위다. 피해자는 고소 단계에서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아 증거를 확보하고, 가해자의 심리적 지배 정황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글: 법무법인오현 고영석 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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