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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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발간한 「2023 마약류범죄백서」에 따르면, 전국 마약사범은 27,611명으로 전년 대비 50% 이상 급증했다. 광주·전남 지역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2023년 광주지방검찰청 관할 내에서 검거된 마약사범은 약 900명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30대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SNS와 텔레그램 등 비대면 거래 방식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2024년 광주지방법원에서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에게 소량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단순 투약을 넘어 유통에 가담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지만, A씨가 초범이고 심리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약속한 점을 일부 양형 요소로 반영했다. 이 사건은 피의자의 초기 대응과 재활 의지가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 흡연만으로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필로폰·코카인 등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시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한다. 여기에 유통·판매 혐의가 인정되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광주법무법인의 역할이 점차 주목받고 있다. 마약사건은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 △모발·소변 검사 결과의 신뢰도 △휴대전화 포렌식 증거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 여부가 모두 쟁점이다. 변호인의 조력이 없으면 조사 초기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이 그대로 남아 이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또한 마약사건의 양형에서 ‘재범 방지 노력’이 핵심이라고 입을 모은다. 반성문 제출, 심리상담 및 치료 이수, 사회봉사 활동, 가족 탄원서 등은 법원이 감경 사유로 고려하는 대표적 자료다. 반대로 이러한 노력이 부족하면 단순 투약 사건조차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마약 사건은 개인의 일탈로 끝나지 않고 가족과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친다. 광주 지역에서 사건에 연루됐다면 초기부터 경험 있는 광주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고 권리를 지키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글: 법무법인오현 김한솔 마약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