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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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2023 범죄분석」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 성범죄 사건은 전년 대비 약 12% 증가했다. 특히 의정부·양주·남양주 등 수도권 북부 도심 지역에서는 회식 자리에서 발생하는 강제추행, 대중교통 내 추행, 불법촬영 사건이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의 증가와 음주 상황에서의 범행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고 밝혔다.
2024년 8월 의정부지방법원은 술자리에서 여성 동료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직장인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신체 접촉이 있었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다만 A씨가 초범이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반성문 제출 및 상담 이수 기록을 감안해 실형은 피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은 성범죄 피의자에게 초기 대응과 합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현행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모두 중형이 가능한 범죄로, 초범이라도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정황 증거가 확보된 경우 피의자가 방어하기 쉽지 않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들은 “성범죄 사건은 수사 초기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로 남기 때문에, 변호인 조력 없이 조사에 임할 경우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제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가족의 탄원서 등은 양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조언한다.
피해자 측에서도 법률 지원은 필수적이다. 문자·카카오톡 대화 내역,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 확보는 사건 성립 여부를 좌우한다. 최근 판례에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을 근거로 수천만 원대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도 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는 초기에 국선변호사 제도, 접근금지 명령 등 법적 장치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범죄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직장, 가정, 사회적 평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경기북부 지역에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경험 많은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오현 이용 성범죄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