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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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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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제민변호사] 대구마약전문변호사 “마약사범 급증, 초기 대응이 성패 가른다”
대검찰청이 공개한 '2023 마약류범죄백서'에 따르면, 전국 마약사범은 27,611명으로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은 2023년 한 해 동안 1,500여 명이 마약 범죄로 검거되며, 전년 대비 3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대구지방법원은 필로폰을 반복적으로 투약하고 일부를 주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단순 투약을 넘어 유통까지 가담해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초범이고, 재활 프로그램 참여 의지를 보인 점은 양형에 일부 반영됐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 흡연만으로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필로폰·코카인 등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시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이같은 배경 속에서 대구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주목받고 있다. 마약사건은 압수수색 영장의 적법성, 모발·소변 검사 결과의 신뢰도, 휴대폰 포렌식 증거의 해석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다. 피의자가 초기에 무심코 한 진술이 불리한 증거로 굳어지면 이후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조사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마약사건의 양형에서 ‘재범 방지 노력’이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한다. 반성문 제출, 가족 탄원서, 심리상담·치료 이수, 사회봉사 활동 등이 법원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실제 대구 지역 판례에서도 이러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한 피고인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법무법인오현 양제민 마약전문변호사는 “마약 범죄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족과 직장, 사회 전반에 심각한 파급 효과를 낳는다”며 “대구 지역에서 사건에 연루됐다면 초기부터 대구마약전문변호사와 함께 법률적 대응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실질적인 방어가 가능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