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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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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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성범죄, 초기 대응이 판결 좌우한다”
대검찰청 「2023 범죄분석」에 따르면, 부산·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전년 대비 약 13% 증가했다. 특히 부산 도심 유흥가와 해수욕장, 대중교통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강제추행·불법촬영 사건이 주요 유형으로 집계됐다.
2024년 7월 부산지방법원은 해수욕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직장인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수인의 접근이 가능한 공공장소에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문과 상담 이수 기록을 제출한 점을 참작했다.
현행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은 모두 중형 선고가 가능한 범죄다. 초범이라도 벌금형을 넘어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불법 촬영물 유포가 병합되면 3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정황 증거가 확보될 경우 피의자가 불리한 결과를 피하기 어렵다.
변호사들은 “성범죄 사건은 수사 초기의 진술이 핵심 증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 없이 경찰 조사에 임하면 불리한 조서가 남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피해자 측에서도 초기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문자·메신저 기록,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성립 여부를 좌우하며, 임시조치(접근금지, 연락 차단)나 피해자 국선변호인 제도 등을 활용하면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법무법인오현 이용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직업, 가정, 사회적 평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부산 지역에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실질적인 권리 보호로 이어진다”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