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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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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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변호사] 광주마약전문변호사 “마약사범 증가세, 초기 대응이 관건”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3 마약류범죄백서」에 따르면, 전국 마약사범은 27,611명으로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특히 광주·전남 지역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으나, 2023년 한 해 동안 900여 명이 검거되며 30% 이상 증가세를 기록했다.
경찰은 “SNS·메신저 기반 비대면 거래, 소위 ‘던지기 수법’이 지역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젊은 층뿐 아니라 중·장년층까지 마약사건에 연루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2024년 8월 광주지방법원은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대학생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투약 횟수와 범행 기간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활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피의자의 초기 대응과 반성 태도가 판결 결과를 바꾸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 흡연만으로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필로폰·코카인·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시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질 수 있고, 유통·판매로 가담하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광주마약전문변호사들은 “마약 사건은 단순 투약과 상습·유통 목적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라며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과 증거 대응 방식이 결과를 좌우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 여부, 소변·모발 검사 결과의 신뢰도 검증,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대응은 변호사 조력이 없으면 피의자가 불리한 상황에 처하기 쉽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는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성문, 가족 탄원서, 심리상담·치료 이수, 사회봉사 활동 등은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대로 재활 의지나 반성의 태도가 부족하면 단순 투약 사건이라도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오현 이용 마약전문변호사는 “마약 사건은 개인의 일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직장, 지역 사회 전체에 파급 효과를 미친다”며 “광주 지역에서도 사건에 연루됐다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