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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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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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민변호사] 성범죄 사건 증가세... “초기 대응이 관건”
대검찰청 「2023 범죄분석」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전년 대비 약 14% 증가했다. 특히 불법촬영, 강제추행, 준강간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와 술자리에서 발생하는 추행 사건이 다수를 차지했다. 경찰은 “광주 도심 유흥가와 대학가에서 성범죄 신고가 집중되고 있다”며 예방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4년 9월 광주지방법원은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직장인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강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신체 접촉이 이뤄졌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A씨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 반성문과 상담 이수 기록을 제출한 점 등을 참작했다. 이 사건은 성범죄 피의자의 초기 대응이 판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현행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는 중형이 가능한 범죄로, 초범이라도 벌금형을 넘어 집행유예나 실형 선고가 빈번하다. 특히 불법촬영물 유포는 정보통신망법과 병합되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어 대응이 더욱 까다롭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법무법인 관계자들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무작정 부인하기보다 법리적 검토를 통해 방어 포인트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검토 △증거물 적법성 다툼 △피해자와의 합의 조율 △양형 자료 제출은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또한 피해자 입장에서도 초기 법률 지원은 필수다. 문자·카톡 메시지,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증거 확보는 사건 성립 여부를 좌우하며, 접근금지 명령이나 피해자 국선변호인 제도 등을 활용하면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최근 광주지방법원은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을 고려해 위자료 수천만 원을 인정한 사례도 있었다.
법무법인오현 박찬민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삶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과 같은 전문 로펌과 상담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