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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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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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수변호사] 마약사범 급증, 용산변호사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꾼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3 마약류범죄백서에 따르면, 전국 마약사범은 27,611명으로 전년 대비 50.2% 증가했다. 특히 서울 도심인 용산·강남 일대는 유흥업소, 클럽,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마약 유통 사건이 집중되는 곳으로 지목됐다. 경찰청은 “SNS·메신저 기반의 비대면 거래, 외국인 커뮤니티를 통한 신종 마약 확산”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2024년 9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용산구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개인적 일탈을 넘어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끼친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초범이었고, 가족의 탄원서와 재활 프로그램 참여가 일부 참작됐다. 이는 마약사건에서 초기 대응과 양형 자료 준비가 판결 결과를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 흡연만으로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필로폰·코카인 등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시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한다. 또한 유통·판매에 가담할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용산변호사들은 “마약 사건은 단순 투약과 상습·유통 목적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초기 진술에서 범행 경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단순 투약으로 한정할 수 있는지, 유통 가담자로 확대될지가 결정된다”고 강조한다. 특히 용산 지역은 외국인 유동 인구와 유흥업소 특성상, 단순 구매자도 ‘공범’으로 확대되는 위험이 크다.
수사기관은 모발·소변 검사, 휴대전화 포렌식, 계좌 추적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한다. 피의자가 무심코 한 진술이나 불리한 정황이 증거로 고착되면, 이후 변호 전략에도 큰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피의자라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 입회를 통해 진술 방향을 잡고, 합의·재활 의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다.
법무법인 오현 유경수 마약전문변호사는 “마약 범죄는 사회적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법원의 양형 기조가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다”며 “용산 지역 사건은 언론 주목도가 높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크므로, 피의자라면 사건 초기부터 용산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