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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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수원지방법원은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직장인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사건 초기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인정되면서 결국 유죄 판결을 피하지 못했다. 다만 사건 직후 반성문 제출, 상담 프로그램 이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 실형은 면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은 성범죄 피의자에게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운 사례로 평가된다.
대검찰청 「2023 범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남부지역에서만 성범죄 사건은 한 해 동안 약 5천 건 이상 접수되었고, 이는 전체 형사 사건 중 12%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수원·용인 등 대도시권에서는 지하철, PC방, 술자리 등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강제추행·불법촬영 사건이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성범죄 사건은 다른 형사사건보다 피해자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피의자의 단 한 번의 진술이 이후 재판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적용 법률의 양형이 높아, 초범이라 하더라도 벌금형을 넘어 집행유예나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수원법무법인은 성범죄 사건 의뢰 시 △초기 진술 준비 △증거 분석 △피해자와의 합의 조율 △양형 자료 제출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다. 변호인이 입회하지 않은 조사에서 피의자가 진술을 번복하면 불리한 진술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동 대응에서부터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 수원지역 판례에서도 피해자 진술 외에 CCTV 영상, 휴대전화 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 주변 정황 증거가 함께 제출되면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피해자가 합의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로 종결된 사례도 존재한다.
법무법인 오현 이용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는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결과를 바꿀 수 없으며, 사안별 특성을 고려해 법리적 대응과 함께 피해자와의 실질적 합의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전략”이라며 “무엇보다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 낙인과 직업·가정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므로,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