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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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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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석변호사] 마약사범 급증, 수원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 절실
2023년 대검찰청이 발간한 「마약류범죄백서」에 따르면, 전국 마약사범은 총 27,611명으로 전년 대비 50% 이상 급증했다. 경기남부지역은 서울·인천과 함께 수도권 마약 유통의 주요 경로로 지목되며, 수원지검管에서만도 2,000건 이상이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텔레그램과 같은 메신저를 활용한 ‘던지기 수법’이 대세를 이루면서 20~30대의 연루율이 55% 이상으로 집계되었다.
수원지방법원은 2024년, 필로폰을 반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투약 횟수와 중독 정도,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며 엄정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A씨가 자발적으로 재활 상담에 참여하고 가족 진술서를 제출한 점이 양형에서 일부 참작되었다. 이 사건은 마약사건에서 초기 대응과 양형자료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를 단순 흡연했을 경우에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한다. 필로폰·코카인 등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유통·판매, 상습이나 영리목적을 가지고 가담한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처럼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 피의자 입장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치밀한 대응이 절실하다.
이 과정에서 수원마약전문변호사의 역할이 주목된다. 마약 사건은 압수수색, 모발·소변 검사, 휴대폰 포렌식 등 과학수사가 필수적으로 동원되는데, 피의자가 법적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 불리한 진술과 증거가 그대로 유죄로 이어질 수 있다. 전문 변호사는 초기 경찰 조사 입회부터 증거의 적법성 다툼, 재활 프로그램 참여,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변론까지 단계별 전략을 제공한다.
특히 수원 지역은 교통망과 인접 도시권 특성상 유통 사건이 많아, 단순 투약 피의자라도 “공범”으로 확대될 위험이 크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공범 진술이나 계좌 거래 내역에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피의자의 ‘사용 목적’과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오현 고영석 마약전문변호사는 “마약사건은 피의자가 혼자 대응하기에는 수사 강도가 높고 법정형이 무겁다”며 “특히 수원지검 사건은 전국 평균보다 중형 선고 비율이 높아, 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