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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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연인 관계에 있던 여성을 강제로 성관계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적인 교제 관계에 있더라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성적 행위는 강간에 해당한다”며 “연인 관계를 빌미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점이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데이트성폭력이 단순한 연인 간 갈등이 아니라 법적으로 강간죄나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기록됐다.
여성가족부가 2023년 발표한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데이트 관계에서 성적 강요나 물리적 강제 행위를 경험한 여성 응답자는 전체의 19.4%에 달했다. 특히 20~30대 여성 중 “연인에게 성관계를 강요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아, 청년층에서 데이트성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친밀한 관계 속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를 주저하고, 가해자는 범죄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은폐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형법 제297조(강간)와 제298조(강제추행)에 따르면, 폭행·협박을 통해 간음하거나 추행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사적 교제 관계라 하더라도 동의 없는 성적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실제 법원은 연인 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 증거를 근거로 유죄 판단을 내리고 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사건 직후 즉각적인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휴대전화 문자·카톡 대화, 녹취 파일, 주변 목격자 진술 등은 법원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강화하는 핵심 자료가 된다. 동시에 접근금지 등 임시보호조치를 신청해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반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연인 관계였다”는 주장이 곧 무죄 사유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명확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를 지속했다면 중형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의자라면 억울한 상황에서라도 초기 진술의 방향을 변호인과 함께 정리하고, 합의 여부, 반성문 제출, 성폭력 예방 교육 참여 등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데이트성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잘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사건이 은폐되거나 축소되기 쉽지만, 사법부는 이를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피해자든 피의자든 혼자 대응하지 말고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초기부터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성범죄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