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언론보도
법무법인 오현
2025.08.22
222
[이용변호사] “창원로펌, 급증하는 마약 범죄 대응…초기 법률 전략이 실형과 선처 갈라”
최근 몇 년간 창원 지역에서도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국 마약사범은 2만 7천 명을 넘어섰고, 경남권에서만도 수백 건의 투약 및 유통 사건이 적발됐다. 특히 필로폰과 대마를 중심으로 SNS·텔레그램을 통한 ‘비대면 거래’ 방식이 확산되면서 청년층의 마약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창원에서도 대학생과 직장인이 연루되는 사례가 잇따라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23년 하반기 창원지방검찰청은 20대 남성 A씨를 필로폰 투약 및 유통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구매자를 모집하고 ‘던지기 수법’을 이용해 창원 일대에 마약을 배달했다. 수사기관은 계좌 추적, CCTV 확보,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범행 전모를 밝혀냈고, 결국 법원은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지역 내 마약사범 수사에서 철저한 디지털 수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꼽힌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의 단순 투약이나 소지만으로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 유통·판매 목적이 입증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도 선고될 수 있다. 이러한 엄격한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마약사건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유통 방식이 은밀해져 단속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마약 사건은 단순 투약이라 하더라도 초범 여부, 반성 정도, 재활 가능성 등에 따라 판결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항만과 교통의 요충지인 창원은 마약 밀반입·유통의 주요 경로로 주목받는 만큼, 수사기관의 단속 수위도 매우 높다” 이어 “마약사범은 초기에 법적 대응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 기소유예의 갈림길에 서게 되며”,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정립하고, 반성문 제출·재활 프로그램 참여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약 범죄는 개인의 삶을 파괴할 뿐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에 심각한 파급력을 미친다. 창원로펌은 마약 사건을 비롯한 형사사건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며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에 주력하고 있다.
법무법인오현 이용 마약전문변호사는 “마약사범으로 기소될 경우 ‘단순 호기심’이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며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과 상의해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만 최소한의 실익을 확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