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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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방부가 발표한 「2023 군 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군 성범죄 사건은 한 해 동안 700여 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상당수가 강제추행·강간미수 등 중대 범죄로 분류됐다. 특히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와 생활공간을 공유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2차 피해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23년 육군 모 부대에서 발생한 사건을 들 수 있다. 한 중대장이 부하 여군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회식 자리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피해자는 즉시 군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군사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여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해당 장교는 결국 군사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이 사건은 군 내부에서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확인시켜 준 판례로 평가되고 있다.
군대 성범죄 사건은 민간과 달리 군형법, 군사법원법, 그리고 「군 인권 보호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된다. 특히 ‘상명하복’ 구조와 폐쇄적 환경으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수사와 재판 절차가 군 조직 내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피의자나 피해자 모두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군대변호사는 군사법 체계에 대한 이해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또는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진술의 수정, 강압적 수사에 대한 대응, 증거 제출 및 증인 신청 등을 통해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동의 여부,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간접 증거(카카오톡 대화, CCTV, 목격자 진술 등)의 확보가 결과를 좌우한다. 또한 군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속하게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절차적 권리 보장이 이루어지는지 지속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군대 성범죄 사건은 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을 만큼 중대하게 다뤄지고 있다”라며 “피의자든 피해자든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군대변호사의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고 설명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성범죄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