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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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지역에서 마약사건이 급증하면서 인천지방경찰청과 검찰은 집중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3 마약류범죄백서" 에 따르면, 2023년 전국 마약사범은 27,611명으로 전년 대비 50.2% 증가했으며, 인천·경기권에서만 4,000명 이상이 검거됐다. 특히 인천은 국제공항과 항만을 통한 유입 경로가 많아 필로폰, 대마, 합성마약 등 다양한 형태의 사건이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2023년 인천지검은 20대 남성이 텔레그램을 이용해 필로폰을 유통·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던지기 방식’을 활용해 인천 시내 전역에 마약을 전달했으며, 경찰은 계좌추적과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통해 범행을 입증했다. 해당 사건은 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며, 인천 지역 내 마약 수사의 강도와 법원의 엄격한 처벌 기준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이처럼 인천에서의 마약 사건은 단순 투약이나 소지만으로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특히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 유통·판매 목적이 입증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피의자 입장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마약전문변호사는 “마약사건은 압수수색·모발검사·CCTV·계좌추적 등 증거 확보 방식이 매우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 진술과 증거 대응이 성패를 좌우한다”며 “피의자가 단순 투약인지, 유통·판매 가담자인지에 따라 형량 차이가 큰 만큼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성문, 심리상담 이수, 가족 진술서, 사회봉사 활동 등을 통해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한다면 감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인천 지역 특성상 공항·항만을 통한 밀수, 온라인 기반의 비대면 거래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사건 구조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마약 사건에 특화된 경험을 보유한 인천법무법인의 조력이 사건 해결의 핵심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