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24년 11월, 서울지방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외에도 지인에게 전달한 혐의까지 적용되어 단순 투약이 아닌 유통 혐의까지 확장되었고, 수사 초기 변호인의 도움 없이 수사에 임했던 점이 결국 불리한 양형으로 이어졌다. 해당 사건은 마약 범죄 대응에서 초기 전략 수립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꼽힌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2023 마약류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마약사범 수는 총 27,611명으로 전년 대비 50.2% 증가했으며, 그 중 상당수가 20~30대 청년층으로 파악됐다. 특히 SNS, 텔레그램 등 비대면 메신저 기반의 거래방식이 증가하면서 경찰청과 검찰은 계좌 추적, 포렌식 분석, 압수수색 등 수사기법을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그만큼 피의자가 마약 수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 전략이 절실하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피의자들은 ‘변호사선임비용’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혼자 수사나 재판에 임하려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마약 범죄는 대부분 혐의가 중대하고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비용보다는 선임 자체의 시기와 전문성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 특히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단계에서 변호인이 없다면 적절한 소명 자료 제출이나 탄원 조력 없이 수사기관의 논리에 일방적으로 휘둘릴 위험도 있다.

실제로 최근 마약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모 법무법인 사례에서도, 초동 단계에서 구속 피의자를 조기 석방시키고 이후 심리상담 이수, 반성문 작성, 사회복귀 계획서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한 것이 주요 양형 감경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는 변호사선임비용을 단순한 지출이 아닌 ‘법적 리스크 관리 비용’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마약사범에 대한 법원 판결은 투약 횟수, 전과 여부, 중독 정도, 재범 위험성, 사회적 복귀 가능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적절한 자료와 진술로 구성하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필요로 한다.

결론적으로, 마약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수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한 걱정보다 실질적인 형사 절차의 리스크를 먼저 고려해야 하며, 수사 초기 단계부터 마약 사건에 특화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용 마약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