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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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무법인 사례를 보면, 다크웹을 통해 대마초를 구매하여 흡연한 A씨가 경찰 조사 직전 법률 상담을 받고 교육 이수 조건의 기소유예를 받아낸 사례가 공개되었다. A씨는 초범이었고, 구매·흡연이 소량에 그친 점을 변호인이 강조하며 대마초기소유예를 전략적으로 목표로 삼았고, 검찰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 수료를 조건으로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다른 사례로, 홍대 인근에서 대마를 구입해 모텔에서 수회 흡입한 B씨도 초기 법조인 개입과 진술 정리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이는 초범이고 공범관계에서 주도성이 낮았다는 사실을 효과적으로 설명한 결과였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마초를 흡연하거나 소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기본형이고, 거래나 유통한 경우에는 징역형만 가능하다. 대마초기소유예는 이러한 중형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검사 단계에서 혐의는 인정하지만 처벌은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절차이므로, 향후 전과 기록 없이 사회 복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유리한 처분에 해당한다.
대마초기소유예가 적용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범행이 단순 투약·소량 소지에 그친 점 ▲초범인 경우 ▲범행 후 반성 태도 및 자백 자세 ▲사회적 위해성 낮은 점이 주요 고려 요소다.
먼저 사건인지 직후 즉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초기에 증거 보전 및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검사에게 제출할 양형자료(예: 상담 기록, 반성문, 가족 지원 상황 등)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또한, 검사 측이 기소유예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위험성 평가이다. 따라서 단순 호기심 섭취였다는 점, 향후 재범 의사가 없다는 점, 사회 복귀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은 공범 관계에서의 역할, 피해 가능성, 피고인의 전과 유무 등을 종합 정리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다.
대마초 사건은 ‘죄 있음에도 처벌은 받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을 검찰에게 설득하는 과정이다. 초기부터 정리된 양형자료와 반성 호소가 제대로 이루어진 경우에만 대마초기소유예가 가능하고, 단편적인 진술이나 단독진술은 오히려 기소 전환을 초래할 수 있다.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더라도 이는 검사 직권이므로, 대응 전략이 부실하거나 자료가 부족하면 기소유예에서 불기소나 무혐의 판단이 나올 확률도 낮아진다.
결국 대마초기소유예는 단순히 처벌 여부를 떠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낙인 없이 평범한 생활로 복귀할 기회를 확보하는 전략이다. 무턱대고 혐의를 부인하거나 대응을 미루는 것보다, 초기부터 근거 기반의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건강한 사회 복귀와 인생의 리스크 회피가 가능해진다.
도움말: 법무법인오현 양제민 마약전문변호사
